"연루사건 있으면 수사 지휘 회피" 김오수, 검찰총장 거부하라… 경변 성명

김오수 전 법무차관이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되기 전까지 법무법인 화현에서 고문 변호사로 근무하며 변호를 맡았던 사건들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김 전 법무차관은 라임·옵티머스 의혹 관련 사건을 4건 수임했다. 우리은행의 라임펀드 판매 관련 사건 2건과 옵티머스 펀드를 판매한 NH투자증권 정 대표 사건,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의 선거캠프 복합기 사용료 대납 의혹 사건에 연루된 이 전 대표의 측근 고(故) 이모씨 사건 등 4건이다. 앞선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오수 전 법무차관이 수임한 사건 22건 중 14건(63%)이 이성윤 검사장이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 사건이었다고 한다.

한편 26일 오전에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에 김 전 법무차관이 깊숙이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김오수 전 법무차관이 법무차관 재직 시절인 2019년 당시 김학의 전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를 승인한 것이 사실이라면 김오수 총장 후보자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에 관여한 최고위직인 셈이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은 현직 검사 등이 공모해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행사하는 방법으로 출입국 관리 업무는 물론 다른 검사의 수사 업무까지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특히 출국 금지 조치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거주 이전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은 법률이 명시하고 있는 '공익의 대표자'라는 검사의 지위와 이에 터 잡고 있는 검사의 직무상 권한은 물론 검사의 지위를 두텁게 보호하고 있는 헌법이 과연 정당한 것인가 하는 의문마저 자아내는 사건이라 할 수밖에 없다. 

특히 검찰총장은 「검찰청법」에 따라 대검찰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검찰사무를 총괄하는 자리이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 등에 관여한 것으로 보도된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이러한 의혹의 해소 없이 검찰총장의 직무를 수행한다면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걷잡을 수 없이 추락할 것이다. 

김오수 전 법무차관은 26일 인사청문회에서, 총장이 되더라도 자신이 연루된 사건을 스스로 회피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뒤이어 김오수 전 법무차관은 피해자가 총 5000명이 넘는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기 관련 사건, KT 구현모 사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등 법무차관 퇴임 후 변호사로서의 활동에 대한 해명 과정에서 "개인이면 말하지만 검찰조직을 움직이는, 지휘하는 총장이 되는 것인데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사건처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이야기했다. 김 전 법무차관 자신이 '이야기할 수 없는 사건'들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셈이다. 인사청문회에서 '자신이 연루된 사건에 대해 수사 지휘를 회피하겠다는 검찰총장 후보자가 '검찰사무를 총괄하는 검사'인 검찰총장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변호사 단체로서 《경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경변)》은 검사와 검사장이 피고가 된 데 이어 '의견을 표명하거나 지휘할 수 없는 사건'이 있는 검찰총장이 임명될 수 있는 초유의 사태에 깊은 우려를 밝히며 김 전 법무차관이 스스로 검찰총장 임명을 거부할 것을 촉구한다. 

2021. 5. 27. 

경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상임대표 홍세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