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주택임대사업자 특례 폐지한다고?… "저소득층 월세부담만 늘어날 것"

더불어민주당이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특례 폐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 정책이 오히려 주택 임대차 시장과 매매시장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 것이란 우려가 커진다. 임대사업자들이 물량을 시장에 내놓을 경우 값싼 임대차 물량은 더욱 줄어들고, 매매수요가 늘어나 매매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란 얘기다.

서울시 부동산 자문위원이자 유튜브 채널 '아파트포유'를 운영하는 이종원 대표는 민주당이 "부동산을 가지고 장난을 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이 대표는 25일 본지 통화에서 "최근 전세가와 매매가가 동반 상승하는 상황으로, 이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입주물량을 크게 증가시키는 것 말고는 없다"며 "그럴 방법이 없으니 민주당은 전세가와 매매가 중 하나를 포기하기로 한 것이며, 그중 전세가를 포기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대표는 이어 "하지만 과연 전세가를 잡을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며 "대선이 1년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임대사업자들은 1년만 버텨보자는 심산일 것이다. 민주당이 기대하는 것만큼 매물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임대차물량이 풍부해야 임대차시장이 안정되는 게 상식인데, 다주택자들보고 자꾸 집을 팔라고 하면 임대차 시장은 그만큼 더 쪼그라드는 걸 민주당은 정말 모르는 건지 답답하다"고 한탄했다.

이 대표는 매매시장 불안 가능성도 언급했다. 이 대표는 "우리나라는 아직 전세 거주자가 많은데, 이들은 언제든 매매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는 대기수요"라며 "임대사업자 물량이 줄면 전세물량이 그만큼 줄어들어 전세가가 높아진다. 그렇게 되면 전세 거주자는 주택을 매매하려는 동기가 커져 매매가 상승이 나타날 수 있다"고도 경고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이런 사실을 과연 모를까"라고 반문하며 "자신들이 언제까지나 부동산을 가지고 장난을 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부동산 관련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도 전월세가 상승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분위기다. 주택 임대사업자들은 종부세 합산 배제 특례를 받는 대신 물건을 시장가격보다 저렴하게 임대하고 있었다. 임대사업자는 5% 전월세 인상률 제한을 받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만일 임대사업자 물량이 사라질 경우 전월세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데로 의견이 모아진다. 특히 임대사업자 물량에 장기간 거주해왔던 장기 임차인들이 가장 피해가 클 것이란 분석이다.

임대사업자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한 네티즌은 "해도 해도 너무 한다. 지금까지 임대료 5프로 상한 제한 때문에 남들보다 손해를 보고 있었는데 도대체 이런 날강도들이 어디 있나"라고 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혜택 준다고 살살 꼬셔서 임대사업자 등록시키더니 이제 혜택을 뺏겠다고? 정책이 원래 이렇게 멋대로 소급적용되는 건가"라고 분개했다.

임사자 특례 폐지로 임대차시장이 축소되면 저소득층의 거주비용 증가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지난해 11월 통계청이 발표한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소득층일수록 자가 거주 비율이 높고 저소득층일수록 월세 거주 비율이 높았다. 이에 따라 소득 상위 60%의 월평균 실제주거비 지출이 하위 40%보다 오히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월세가 오를 경우 소득이 적은 계층일수록 더 부담이 커진다는 뜻이 된다.

앞서 24일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시중 주택 공급물량을 확대하기 위해 임대사업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 배제 특례제도 폐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이자 부동산특위 간사인 유동수 의원은 이날 임대사업자 합산과세 특례제와 관련해 "폐지해야 의미가 있다. 그것을 안 하면 누가 물건을 내놓겠느냐"고 강조했다. 

다만 유 의원은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 등 여타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폐지론에 대해서는 "논의하고 있다"면서도 "그렇게 하면 생계형 사업자나 임차인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가 또 하나의 관건"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