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제 전면개편하자"… 정교모 '개혁방안' 발간해 개선 촉구

'사회정의를바라는전국교수모임'(정교모)이 <대한민국 공직선거제도의 문제점과 개혁방안>이라는 제목의 책을 발간하고, 선거제의 전면개편을 요구했다. 

정교모는 오는 20일 책에 담긴 내용을 소개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국회 등 주요 선거 관련 국가기관에 선거제도의 개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정교모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에 발간하는 책에는 현행 공직선거제도의 문제점과 개혁방안에 대해 광범위하고 근본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사전선거제도 및 전자투개표제도 개혁 △선거 관리 및 절차 개혁 △사후검증제도 도입 △신규 입법, 제도적 개선에 관한 내용 등을 포괄한다. 

정교모는 책을 발간한 동기가 "선거민주주의의 무결성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사전투표제와 전자개표제 도입 이후 한국에서는 광범위하고 실체적이며 지속적으로 선거부정 의혹이 제기되어 왔다"고 지적한 정교모는 "특히 2020년 4·15총선에 대해서는 총선거구의 절반에 육박하는 법률적 쟁송이 발생하였으나, 선거소송 처리 기한 180일을 넘어 1년이 넘도록 재판과 선고가 무한정 지연되고 있다. 이런 상황은 그 자체로 대한민국의 선거민주주의의 무결성(integrity)에 대한 정당성과 주권자 국민의 신뢰가 깨어진 것을 의미한다"고 비판했다.

정교모는 이어 "이 상황은 단순히 선거제도의 운영과 관리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의 체제적 정당성과 국민의 주권적 권리의 본원성이 훼손되는 총체적 국가위기를 야기할 수 있다"며 "현재 제기된 한국사회의 부정투표 의혹 제기는 공직선거법과 중앙선관위 관리규칙에 대한 운용적 차원의 문제를 넘어 보다 근원적 문제를 성찰하고 사전투표제와 전자개표제의 폐기라는 근본적 조치까지 포함한 근본적 개혁이 필요함을 의미한다"고 진단했다.

"선거의 과정과 결과에 대한 사후검증 메커니즘 자체도 결여돼 있다"고 지적한 정교모는 "IT 기술의 발달에 따라 갈수록 다양해지고 은밀해지는 선거부정 행위에 대처하기 위한 예방적 목적으로도 선거관리 제도 전반에 대한 근본적 개혁은 시대적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정교모 공동대표인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통화에서 "정교모에서 선거개혁특위를 구성해 수개월간 리서치 과정을 거쳐 책을 만들게 됐다"며 "분야별로 100여 명의 전문가들이 집단토론을 통해 완성했다"고 발간 과정을 설명했다. 

최 교수는 "특히 젊은세대들이 SNS를 통해 선거제도의 문제점들을 널리 공유하는 상황에서 헌정체제의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자평했다.

정교모는 각 국회의원실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선거제도 개혁과 선거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국가기관에 책을 보내 공직선거제도의 개혁을 강력히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