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수·투기·논문 의혹에도… 文, 해양·국토·과기 장관후보자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국회에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노형욱 국토교통부,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후보자를 대상으로 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오는 14일까지 재송해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

여야 정치권에서 '부적격' 논란이 인 3명의 후보자 지명철회 요구를 거부하고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것이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출입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2시20분쯤 인사청문회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 노형욱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박준영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5월14일까지 송부해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국회가 14일까지 장관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보내지 않을 경우 문 대통령은 그 다음날부터 언제든 장관을 임명할 수 있다.

앞서 장관후보자 3명을 대상으로 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탈세, 딸 이중국적, 논문 표절, 관사 재테크 등 의혹이 드러나자 국민의힘은 '임명 반대' 뜻을 분명히 했다. 더불어민주당도 후보자 1~2명의 낙마를 검토하며 '전원 임명' 기조에 우려를 나타낸 바 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전날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야당이 반대한다고 해서 검증 실패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무안 주기식 청문회 제도로는 정말 좋은 인재들을 발탁할 수가 없다"고 임명 의지를 밝혔다.

문 대통령의 이번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으로 청와대와 국회의 '협치' 기대감은 사그라들 것으로 보인다. 

당장 국회와 소통하며 청와대와 관계를 조율하겠다고 포부를 밝혀온 이철희 정무수석 '무용론'이 제기됐다. 이번 '인사 파동'을 감당하며 국회와 청와대 간 소통창구 역할을 하기에는 버거워 보인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올 초 검찰 인사 문제로 사직한 신현수 전 민정수석 사태가 재연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 수석은 지난 3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자주 경청하고 중간에서 열심히 해서 협치가 잘되도록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잘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또 같은 날 송영길 민주당 대표를 만나서도 "대통령이 '지금부터는 당이 주도하는 것이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우니 충분히 소통하고 협의하되, 다만 당·정 갈등이 있는 것처럼 불협화음이나 갈등이 외부로 표출되면 국민이 불안해 하니 정무수석이 국회에 살다시피 하며 소통하라'고 말씀 주셨다"며 자신의 역할론을 강조했다. 

하지만, 결국 이번 '인사 파동'은 이 정무수석의 임무와 관계없이 문 대통령의 '오기 임명'으로 결론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