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재가 거치면 청문요청안 국회 접수… 접수되면 20일 안에 청문회 마쳐야조국 사태 때 윤석열 배제 주장, 김학의 불법 출금 등 "정치적 중립 위배" 지적수원지검 조사 거부하다 최근 서면조사… 신망 잃어 총장 임명돼도 조직 장악력 의문
  • ▲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정상윤 기자
    ▲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정상윤 기자
    문재인정부의 마지막 검찰총장후보자로 지명된 김오수(58·사법연수원 20기) 전 법무부차관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뒀다. 

    야당의 '송곳검증'이 예고된 이번 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후보자가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연루됐다는 점도 지적될 것으로 보인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총장후보자인사청문회준비단은 이르면 이번주 안에 청와대에 인사청문요청안을 보낼 계획이다. 

    김 후보자는 지난 3일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차기 검찰총장후보자로 지명됐다. 같은 날 대검찰청 조종태 기조부장을 단장으로 준비단이 구성됐고, 김 후보자도 지난 4일부터 준비단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고검으로 출근했다. 

    문 대통령의 재가를 거친 인사청문요청안은 국회로 전달된다. 요청안이 접수되면 국회는 20일 이내에 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김오수 청문회, '정치적 중립성' 쟁점될 듯

    김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그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후보자는 2018년 6월부터 2020년 4월까지 법무부차관으로 재직하며 박상기·조국·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등 현 정부 인사들과 합을 맞췄다. 퇴임 후에도 감사위원과 금융감독원장 등의 하마평에 오를 정도로 정부와 긴밀한 사이로 꼽힌다. 

    김 후보자가 지난 4일 준비단 사무실로 첫 출근하면서 "정치적 중립성도 열심히 챙겨보도록 하겠다"고 말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앞서 김 후보자는 2019년 '조국 사태' 당시 대검 간부들에게 전화를 걸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제외한 특별수사팀을 구성하자는 제안을 해 검찰 내부의 반발을 샀다. 

    논란이 커지자 김 차관은 "독립수사팀 구성은 정식 제안이 아니었고, 아이디어 차원이었다"고 해명했지만, 야권에서는 "전형적인 수사 외압"이라며 김 후보자 문책을 요구했다. 일부 시민단체는 '위법행위'라며 김 후보자를 직권남용 혐의로 직접 고발하기도 했다. 

    당시 윤 전 총장은 "수사의 중립성을 흔들 수 있다"며 김 후보자의 주장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 전 장관 취임 이후에는 각종 논란에 입을 닫은 김 후보자를 향한 비판글이 검찰 내부망에 올라오기도 했다. 

    지난해 1월 추 전 장관이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기소와 관련, 감찰 가능성을 시사하자 정희도 당시 대검 감찰2과장은 "김오수 차관은 법률가의 양심을 보여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김 차관은 이런 위법에 눈 감지 말고 직을 걸고 막으셨어야 했다"고 지적한 정 감찰2과장은 "장관은 정치인이지만 차관은 정치와는 거리가 먼 순수한 법률가"라며 "김 차관은 더 이상 법률가의 양심을 저버리지 마시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김 후보자가 김 전 차관 출금 의혹과 관련해 수사선상에 올랐다는 점도 청문회에서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는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가 김 전 차관을 불법으로 출금한 2019년 3월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으로부터 박 전 장관 대신 이 같은 사실을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후보자는 이 사건으로 박 전 장관 등과 함께 고발돼 현재 피의자 신분이기도 하다. 김 후보자는 이 사건을 수사하는 수원지검의 조사를 거부하다 최근에야 서면을 통해 조사받았다. 

    "조직 장악력 있을지 의문"

    법조계에서는 "김 후보자가 이미 검찰의 신망을 잃은 상태"라며 총장에 임명되더라도 조직 장악에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한다. 

    검찰 안팎에서는 정권 말기 김 전 차관 출금 의혹과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조작 의혹,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 등 권력 수사를 저지하기 위해 친정부 성향인 김 후보자를 차기 검찰총장후보자로 지명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잇따른다. 결국 김 후보자가 '친정부 인사'라는 꼬리표를 떼지 않고서는 조직 안정은 요원하는 지적이다. 

    한 법조인은 "김 후보자의 그동안 모습을 보면 그가 과연 검찰총장으로서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불식시킬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6일 김 후보자와 관련 "정치적 중립성은 우리 국민과 정치권, 언론이 바라보는 시각이 다양하기 때문에 모두 포괄하는 의미의 탈정치라고 생각한다"면서 "추후에 제가 생각하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어떤 내용인지 말씀드릴 기회가 올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가 김 전 차관 출금 사건의 수사 대상이라는 지적에는 "수사를 받고 있다는 말로 포괄하기에는 좀 그렇다"며 "일부에서는 김 후보자가 피의자가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고 두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