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권 호위무사이자 피의자"… 한변 "김오수 검찰총장 절대 반대" 성명

차기 검찰총장으로 김오수(사법연수원 20기) 전 법무부차관이 내정된 가운데, 우파 시민단체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이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한변은 4일 오전 성명을 통해 먼저 "새 검찰총장 임기는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할 때까지와 그 이후 1년 정도"라며 "그 중간에 대선이 치러지기 때문에 검찰의 중립성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기간"이라고 짚었다.

한변은 이어 "김 후보는 박상기·조국·추미애 등 3명의 법무장관 밑에서 차관을 잇따라 지내며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함께 '친정권 검사 투 톱'으로 불린 인물로, 중립성과는 정반대되는 사람"이라며 "김 후보가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가 고른 후보 4명 중에서 가장 적은 표를 얻은 것은 우연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한변은 그러면서 김 전 차관이 법무부차관으로 재직하던 때의 일화를 소개했다. "그는 법무차관 재직시인 2019년 9월9일, 조국이 법무장관에 임명되자마자 당시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과 함께 조국 수사에 있어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배제하는 수사팀 구성을 검찰에 요구했다"고 환기한 한변은 "법으로 보장된 총장의 수사지휘권을 아무 근거 없이 박탈해 정권에 대한 수사를 막으려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해 10월30일 검사파견심사위원회를 열고 대검찰청 수사정보과 연구관으로서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에 파견돼 윤규근 총경 사건 수사를 담당하고 있던 이모 검사 등 4명에게 복귀명령을 내린 바 있다"고도 소개한 한변은 "직권을 남용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그 수사팀의 윤 총경 관련 정권 불법 사건에 대한 수사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변은 또 김 전 차관이 피의자 신분이라는 점도 일깨웠다. "김 후보자는 '김학의 불법 출금'에 관여한 혐의로 입건돼 최근 수원지검 서면 조사를 받았다"는 것이다. "피의자 신분으로 알려진 그가 소환에 수차례 불응하다가 총장 인선이 본격화하자 서면진술서를 제출했다"고 한변은 말했다.

"정권의 호위무사로서 정권의 각종 불법에 연루되고 검찰 수사를 받는 피의자 신분인 사람이 검찰 수장이 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우려한 한변은 "준사법기관인 검찰을 모독하고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검찰총장 지명을 절대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