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휘권 남용' 논란 박범계… 신임 검사들에 "절제되고 올바른 검찰권"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3일 신임 검사들에게 "절제되고 올바른 검찰권이 행사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위법한 수사, 그릇되고 과도한 법 집행에 대해서는 망설임 없이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검찰청 담장 안팎의 정의가 달라서는 안 된다"고 단언한 박 장관은 "우리에게 공존의 정의가 필요하다. 공존의 정의는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이 공감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정의를 의미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영화 <자산어보>를 언급하며 검찰의 역할이 달라져야한다고도 언급했다. "(영화에서) 자꾸 질문만 한다고 투덜대는 흑산도 어부 창대에게 정약전은 '질문이 곧 공부다. 외우기만 한 공부가 이 나라를 망쳤다'고 일갈한다"고 소개한 박 장관은 "그간 우리들이 외우기만 한 검찰, 언론에 박제된 검찰 역할에 대해 배짱 있게 질문을 던져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법은 약자의 눈물을 닦아주는 따뜻한 손길, 힘 없는 이들을 보호하는 든든한 울타리가 돼야 한다"고 강조한 박 장관은 "인권친화적 법 집행과 제도가 정착될 때 검찰개혁은 물론 우리 사회의 자유·정의·평화가 완성·유지될 수 있다"고 역설했다. 

박 장관은 그러면서 "국민 공감과 신뢰의 토대 위에서 절제되고 올바른 검찰권이 행사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박 장관은 이날 형사·공판부 검사를 '언성 히어로(unsung hero)'라며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형사부·공판부 검사는 골을 넣는 검사에 비해 주목받지 못했다"고 지적한 박 장관은 "하지만 이들이 있기에 검찰이 유지되고 온전한 법 집행이 가능하다. 더 이상 이들을 보이지 않는 영웅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고 경계했다.

한편, 박 장관은 지난 3월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모해위증교사' 사건을 대검 부장회의에서 재심의하라며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지휘권 남용 논란이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