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지금 文주주의"… '30대 남성 고소 사건' 일본 매체도 조롱

문재인 대통령 측이 비판전단을 뿌린 30대 청년을 모욕죄로 고소해 '과잉대응'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일본 언론이 문 대통령의 '고소'에 일침을 가했다.

일본의 보수성향 경제주간지 '재팬비즈니스프레스(JBpress)'는 지난 1일 "문재인(대통령)을 비판한 국민이 기소된 한국 '문주주의'의 언론통제"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문주주의'(文主主義)라는 표현은 국민을 위하는 정치체제인 '민주주의'가 문 대통령을 위하는 주의로 변했다고 비꼬는 신조어로, 황규환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이 지난달 28일 모욕죄 고소를 비판한 논평에 담기면서 알려졌다.

JBpress는 "30대 남성이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전단을 만들고 살포한 것으로 기소됐다"며 "문 대통령은 언론의 취재와 종교 관계자와 대담에서 '국민은 대통령을 비판할 권리도 있다'고 말했음에도, 실제로 비판한 사람을 고소한다는 것은 유치해 보인다는 지적"이라고 전했다.

JBpress는 이어 "이 건 외에도 현재 한국에서는 '표현의 자유'가 우려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면서 올 초 문 대통령 비판 낙서를 쓴 고교생이 반성문을 썼다는 논란과, 정부·여당이 탈북민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해 '대북전단금지법'을 제정한 사례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정말 민주주의 국가인가?"라고 반문한 JBpress는 "문 대통령 자신에게 더 이상 국민의 비판을 받을 여유가 없어 조바심이 나온 결과이겠지만, 비판과 뜻에 맞지 않는 의견을 비틀어 엎어 누르는 일은 '민주주의 국가' 라고는 말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JBpress는 "비판 삐라 뿌린 국민을 고소, 듣기만 해도 어처구니없는 '인권변호사' 문재인"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도 비슷한 내용을 전하며 "정권 비판도 '표현의 자유'라고 주장했던 것 아닌가"라고 문 대통령의 과거 발언이 현재 상황과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2014년 산케이신문 기자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해 '정윤회 밀회설'을 보도해 명예훼손으로 기소됐던 일이 있었다. 이에 당시 야당 의원이었던 문 대통령이 "비판과 감시에 명예훼손으로 재갈을 물리려는 시도는 결코 해서는 안 된다"고 규탄한 점을 JBpress가 꼬집은 것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8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문 대통령을 비방하는 내용의 전단을 뿌린 30대 남성 A씨를 모욕, 경범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형법상 친고죄인 모욕죄는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직접 고소해야 기소할 수 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 대리인이 고소 절차를 진행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