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청문회' 내달 6~7일… '라임 의혹' 딸·사위 증인 채택, 與 반대로 무산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는 5월6일부터 이틀간 진행된다. 

여야는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등 '조국흑서' 저자들을 청문회에 참고인으로 채택하는 데 합의했다. 다만 라임자산운용 측으로부터 특혜의혹을 받는 김부겸 후보자의 딸·사위를 청문회에 증인으로 부르자는 국민의힘 요구는 여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여야는 30일 오전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5월6~7일 양일간 진행하는 내용의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했다. 

여야는 김 후보자 청문회에 증인 4명과 참고인 21명을 부르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또 인사청문특별위원장에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을, 여야 간사로는 박찬대 민주당 의원과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을 각각 선임했다.

김 후보자 청문회 참고인으로는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공동대표 등 문재인정권의 실정을 지적해온 지식인들이 채택됐다. 국민의힘이 요구한 이들 참고인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비판적으로 다룬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일명 조국 흑서) 공동 저자다. 

가상화폐 정책과 관련한 참고인으로는 이병태 카이스트 테크노경영대학원 교수가, 코로나19 대응 관련해서는 최재욱 고려대 의학과 교수 등이 참고인으로 채택됐다. 부동산정책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신청한 최배근 건국대학교 교수,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 등도 참고인으로 채택됐다. 

여야가 청문회에 부르기로 합의한 증인 4명은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 정구집 라임피해자대책위 공동대표, 오익근 대신증권 대표이사, 장영준 전 대신증권 반포WM 센터장 등 모두 라임 관련자들이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딸 일가가 라임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불거진 데 따라 이 전 부사장 등을 증인으로 요구했다. 다만 국민의힘이 증인으로 요구한 김 후보자의 딸·사위는 민주당 반대로 채택이 무산됐다. 

인사청문회가 5월 초에 이뤄짐에 따라 김 후보자 임명 여부는 5월 중순 마무리될 것으로 관측된다. 인사청문회법에 근거, 국회는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지난 21일 국회에 제출됐다. 

인사청문특위는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심사경과보고서 또는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국무총리 임명에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국회의원 재적 과반수 출석 및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심사경과보고서가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그런 연후에야 대통령이 국무총리를 임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