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남'에 화들짝… 민주당, 이번엔 '가상화폐 제도화'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이대남(20대 남성)' 달래기에 나섰다. 4·7보궐선거 참패와 최근 여론조사를 통해 이대남의 민심이 심상치 않다는 점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가상화폐를 인정할 수도, 보호할 수도 없다는 정부와 달리 가상화폐시장을 정책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당내에서는 20대 남성의 표심을 잡기 위한 '군 복무 혜택' 법안도 우후죽순 나온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민주당은 가상자산의 시장 상황을 면밀히 살피며 정부와 함께 필요한 법적·제도적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홍 정책위 의장에 따르면,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우리나라 가상화폐 4대 거래소의 하루평균 거래량은 지난 1월1일~3월15일 하루 약 9조원대이며, 4대 거래소의 실명 확인 서비스 가입자는 지난 3월 말 기준 398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 정책위 의장은 이에 "가상자산이 새로운 투자수단으로 활용되면서 시장 참여자를 위한 세심한 정책적 접근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투자자 보호가 매우 중요하며, 시장의 투명성과 거래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노력이 더욱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이는 정부의 가상화폐 정책 방침과는 결이 다른 대목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가상화폐와 관련 "인정할 수 없는 화폐다" "가상자산 투자자들을 정부가 다 보호할 수는 없다" "젊은이들이 잘못된 길로 가면 어른들이 얘기해 줘야 한다"는 등의 발언을 쏟아냈다.

그러자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자진사퇴를 촉구합니다'라는 청원이 올라왔고, 이날 기준 13만8783명의 동의를 받기도 했다.

지난 26일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20대의 부정평가는 전주보다 7.9%p 오른 71.1%로 조사됐다. 앞선 보궐선거에서 야당에 표를 몰아준 20대에서 문 대통령의 부정평가가 크게 오른 것이다. 

가상화폐 주요 투자자인 20대 민심이 요동치자 당 지도부뿐 아니라 개별 의원을 중심으로도 가상화폐 옹호발언이 연일 쏟아진다. 

노웅래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기술에 대해 부정적 선입견을 버리고 미래 산업의 한 축으로 성장시켜 나가야 한다"며 "가격조작 세력과 허위공시 등을 단속해 최소한의 투자자 보호를 실현해줄 것을 당국에 요청한다"고 언급했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도 26일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가 암호화폐에 대한 태도를 바꿔야 한다. 암호화폐 투자자 보호에 마땅히 앞장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같은 당 이광재 의원도 23일 "암호화폐시장이 위험하니 막겠다는 접근은 시대착오적이다. 우리가 틀렸으니 청년세대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에서는 20대 남성의 표심을 잡기 위한 군 복무 혜택을 주는 법안도 발의됐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군 경력을 호봉이나 임금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군복무인정법'을 지난 21일 발의했다. 같은 당 김병기 의원은 군복무자를 국가유공자로 예우하는 '군복무자국가유공자예우법'을 이번주에 발의할 예정이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군 가산점제 부활을 위해 개헌까지 촉구했다. 전 의원은 지난 15일 페이스북에 "군 가산점 재도입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위헌이라서 다시 도입하지 못한다면 개헌을 해서라도 전역 장병이 최소한의 보상은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사에서 인용한 여론조사는 리얼미터가 YTN의 의뢰로 지난 19~23일 전국 성인남녀 253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여론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1.9%p다. 여론조사 관련 자세한 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