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 선언쇼' 연출한 文과 트럼프, 마지막엔 손가락질

문 대통령이 최근 뉴욕타임즈와 인터뷰에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대북 정책과 관련 "변죽만 울렸을 뿐 완전한 성공은 거두지 못했다"고 깍아내린 것에 대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즉각 반격했다.

청와대는 "외국의 전직 대통령 발언에 일일이 논평하지 않는다"며 확전을 피하는 모습이지만, 야권에선 "(판문점 선언의) 주인공인 두 사람이 서로를 향해 손가락질하는 모양새"라며 "두 사람이 연출한 판문점 선언은 결국 '쇼'였다"는 비판이 나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 성명을 내고 "가장 힘든 시기에 알게 된 북한의 김정은은 문재인 현재 한국 대통령을 존중한 적이 없었다"며 "문 대통령은 미국에 대해 장기간 지속된 군사적 바가지 씌우기와 관련한 것을 제외하면 지도자로서, 또 협상가로서 약했다"고 문 대통령에게 공세를 취했다.

특히 그는 "한국을 향한 북한의 공격을 막은 것은 언제나 나였다"며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 문 대통령의 역할을 완전히 부정하기도 했다.

트럼프의 이 같은 반격에 국내 정치권에서는 "문 대통령이 NYT 인터뷰에서 애초 실패할 수 밖에 없는 해법을 꺼내 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트럼프의 외교 정책을 평가절하해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전환을 꾀하겠다는게 문 대통령의 의도이지만, 애초부터 바이든과 문 대통령의 대북 정책에 괴리가 크기 때문에 현실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 문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을 향해 탑다운(하향식) 외교에서 전통적인 바텀업(상향식)으로 회귀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우회적으로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판한 것에 대해서는 '외교적 결례'라는 지적도 있다.

특히 문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노골적으로 중국과의 협력을 강조한 것과 "싱가포르 합의를 폐기하는 것은 실수가 될 것"이라고 말한 것을 놓고는 "이미 북한에 대한 신뢰가 사라진 미국 입장에서 볼 땐 현실성 없는 훈수이자 불필요한 참견"이라는 비아냥까지 나왔다.

"바이든 행정부가 외교적 대안 뿐 아니라 지속적인 압박조치 이행을 포함하는 철저한 부처 간 대북정책 검토를 진행 중"이라는 젤리나 포터 미 국무부 부대변인의 언급으로 미뤄볼 때 미국은 이미 북한에 대한 압박에 큰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담당 수석부차관보 역시 최근 "한미 간 대북 정책에 많은 차이가 있다. 한국은 대북 대화와 화해를 우선시하는데 비해 미국은 비핵화를 최우선 과제로 보고 있다. 미국은 대북 제재와 압박을 중시하지만 한국은 계속 대북제재 완화를 주장한다"고 말했다.

야권 역시 "문 대통령이 여전히 미국에게 북한과의 조속한 대화를 촉구하고, 통일부장관은 남북대화 복원과 민간 차원의 교류, 협력을 주장하며 현실과 완전히 동떨어진 인식만 보여주고 있다"며 "문재인 정권의 대북정책은 완전히 실패했다"고 가세했다.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은 27일 '판문점 선언 3주년, 약한 지도자라는 오명만 남았다'는 제목의 논평에서 "북한 김정은은 지난 1월 노동당 대회에서 전술핵무기 개발을 공개 지시하며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했다"며 "그동안 문재인 정권이 매달려 왔던 일들이 그저 ‘연출된 평화쇼’에 불과했음이 드러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판문점 선언의) 주인공인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변죽만 울렸다’, ‘지도자로서, 협상가로서 약했다’라며 서로 손가락질까지 하는 지경"이라며 "최근에는 미국 의회에서 ‘김여정 하명법’인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청문회까지 열리는 나라 망신까지 당했다. 문재인 정권의 대북 저자세 외교가 부른 참사"라고 꼬집었다.

이어 "‘완전한 비핵화’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결코 진정한 평화가 아니다"라며 "한미정상회담에서 현실에 맞는 새로운 대북 접근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