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부작용 간호조무사 남편, 靑 청원… "백신 안 맞고 코로나 걸리는 게 나았을 것"치료·간병비 7일에 400만원… 백신 부작용 인과성 입증하라니, 일반인이 어떻게 하나
  • ▲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부작용은 정부가 책임진다'는 대통령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 밑바탕에는 대통령님을 향한 존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권변호사로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은 최소한 지켜줄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과연 국가가 있기는 한 것입니까?"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접종 뒤 사지가 마비된 간호조무사의 남편이 아내의 부작용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을 원망하는 글을 20일 오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렸다.

    "망설였지만 저 같은 피해를 볼 수 있는 수많은 국민을 위해 용기를 냈다"고 운을 뗀 청원인은 "의료인인 아내는 우선접종 대상자였기 때문에 백신 접종을 거부할 수도, 백신을 선택할 권리도 없었다"고 밝혔다. 아내가 평소 앓던 질병이 없었기 때문에 AZ 백신 부작용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부각한 것이다. 

    청원인에 따르면, 간호조무사인 아내는 40대로 백신 접종 후 19일 만인 지난달 31일 사지가 마비돼 입원했으며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 진단을 받았다.

    청원인은 "입원 3~4일 전부터 전조증상이 있었으나, 정부의 부작용 안내 부족으로 알아채지 못했다"며 "담당 의사로부터 (아내가) 6개월에서 1년 정도 치료와 재활을 해야 할 수 있고, 장애가 생길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다.

    청원인은 백신 부작용에 따른 정부의 대응에도 불만을 드러냈다. "일주일에 400만원씩 나오는 치료비와 간병비를 서민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한 청원인은 "보건소에서는 치료가 모두 끝난 다음 치료비와 간병비를 일괄청구하라고 한다. 심사기간은 120일이나 걸린다"고 하소연했다.

    특히 청원인은 백신 부작용의 인과성 입증과 관련해 "의학자들이 풀어내지 못하는 현상을 의학지식도 없는 일반국민이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느냐"며 "정부는 '해외사례는 있지만 인과성은 인정되지 않았다'며 또 한 번 억장을 무너뜨렸다"고 탄식했다.

    산재 신청을 위해 근로복지공단을 찾았으나 접수를 거부당했다는 청원인은 "근로복지공단에 게시된 ‘코로나 확진 피해자들은 산재 신청을 해주세요’라는 포스터를 보고 '백신을 맞지 말고 코로나19에 걸리는 게 더 현명했던 거였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도 했다.

    "국가를 믿고, 백신을 접종했을 뿐인데. 돌아온 것은 개인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큰 형벌뿐"이라고 개탄한 청원인은 "선택권도 없이 국가의 명령에 따라 백신을 맞았는데, 한순간에 건강도 잃고 막대한 치료비라는 현실적 문제까지 떠안게 됐다"고 도움을 호소했다.
  • ▲ 코로나19 감염 시 산재 신청을 안내하는 근로복지공단 포스터
    ▲ 코로나19 감염 시 산재 신청을 안내하는 근로복지공단 포스터
    "국가가 치료해 주지 않으면, 백신 거부하는 사람 늘어날 것"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은 "40대 건강한 여성에게 발병 자체가 드문 병이 갑자기 발생했다면 백신 접종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며 “현재까지 예방접종피해보상전문위원회에 백신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신고된 사망 51건과 중증 사례 28건 등 총 79건 중 ‘명백한 인과성 있음’ 또는 ‘인과성에 개연성 있음’ 으로 인과성이 인정된 경우는 단 1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피해자는 한 달에 수백만원에 이르는 치료비로 인해 이중고를 겪는 상황”이라고 전한 서 의원은 “피해 인정을 받기 위해서 인과성 입증을 당사자가 전적으로 부담을 져야 하는 현재 시스템으로는 백신 접종을 기다리는 남은 수천만 명의 불안만 가중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라고 우려했다.

    아주대학교병원 김대중 교수는 "정부가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 책임을 진다고 했으니 정부가 해명해야 한다"며 "어디에 입원치료하는지 모르겠지만, 최선의 치료를 해줄 수 있는 병원으로 옮겨 치료도 해주고, 코로나 확진자처럼 건강보험에서 다 감당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팬데믹 상황에서 보상 시스템은 달라져야 한다"며 "국가적으로 집단면역을 필요로 하고 무상접종까지 하는 가운데 이런 일이 생기면 일차적으로 치료를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당연히 백신 접종을 주저하는 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국가에도 큰 피해가 된다"고 강조했다.

    한 네티즌은 페이스북에 "두려움에 백신맞으려는사람보다 거부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라며 "정부는 오리발 내밀기에 바쁘다"고 비난했다.

    이 청원은 21일 오전 10시 현재 35422명의 동의를 얻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