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 세금 7111억원 퍼부어… 시민단체 3339곳 먹여살렸다

서울시가 그간 '박원순표 공모사업'을 통해 시민단체 3000여 곳을 먹여살린 것으로 확인됐다. 5년간 공모사업을 통해 시민단체에 흘러간 예산은 7000억원이 넘는다.

특히 고(故) 박원순 전 시장 또는 현 여당 인사 측근들이 이끄는 시민단체들이 많은 예산을 받아갔다. 결국 서울시민의 혈세가 좌파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쓰인 것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12일 국민의힘 박성중의원실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서울시가 시민단체 공모사업에 쓴 예산은 총 7111억원"이라고 매일경제가 전했다.

공모사업 규모는 2016년 641억원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2353억원으로 3.6배 불었다. 같은 기간 서울시의 지원을 받은 단체도 1433곳에서 3339곳으로 2.3배나 늘었다.

문제는 박 전 시장 측근들이 해당 시민단체에 폭넓게 자리잡고 인권·농업·환경·문화 등의 분야에 걸쳐 각종 공모사업 형태로 예산을 지원받았다는 점이다. 2011년 이전 오세훈 서울시장 재임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서울시 산하 시민단체 중간지원조직도 박 전 시장 시절 크게 늘었다.

박성중의원실은 이날 통화에서 "박원순 전 시장이 10년간 재임하면서 30만 좌파 생태계가 조성됐다"며 "본업보다 편파적 정치행위를 하는 단체들에 대해서는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소양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시민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명목으로 '중간지원조직'을 만들었다. 이 중간지원조직도 시민단체가 위탁받아 운영했다. 

마을기업 육성과 마을미디어 활성화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서울시마을공동체지원센터'는 2014~20년 사단법인 '마을'이 위탁운영했다. 사업비와 센터 운영비, 인건비 등으로 총 332억3800만원의 예산이 들었다.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 역시 2016~20년 '마을'이 위탁운영을 맡아 총 139억5400만원의 예산을 서울시로부터 받았다. 시민단체인 사단법인 마을은 박 전 시장 측근으로 알려진 유창복(초대 이사장) 씨가 설립했다.

비영리 스타트업과 시민단체들의 역량 강화와 네트워크 확장 등을 지원하는 '서울시NPO지원센터'는 사단법인 '시민'이 2014~20년 위탁운영하면서 총 134억2200만원을 수령했다. 서울시NPO지원센터 초기 이사장을 지낸 권미혁 전 '시민' 이사장은 한국여성민우회 대표를 역임한 시민운동가 출신으로 20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지냈다.

서울시가 직접 운영하던 성수동 서울숲공원의 경우 2016년부터 민간위탁으로 바뀌면서 '서울그린트러스트'가 운영을 맡았다. 당시 서울그린트러스트 사무처장은 박 시장 후보 캠프에서 정책자문단으로 활동한 인물이다. 2017~18년 서울숲공원 운영비로만 85억원이 소요됐다.

공모를 통해 서울시 지원을 받은 시민단체 중에서도 박 전 시장과 인연이 깊은 곳들이 확인됐다. 

사단법인 '21세기 청소년공동체 희망'은 2011년 서울시장보궐선거 당시 박 전 시장 캠프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었던 이수호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이사장을 지냈다. 이 단체는 2018년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사업 명목으로 2200만원을 타냈다.

시민단체 지원을 두고 2017년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마을공동체사업 성과감사 결과'를 통해 "모든 자치구에서 개별 마을공동체에 대해 공통적으로 지도·점검을 하지 않고 있었다"며 "일부 공동체에서는 보조금 집행 투명성 제고를 위한 보조금 관리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사례도 확인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김소양 서울시의원은 "10년간 수천억원을 투입했는데 시민단체를 통해 시민들의 삶이 나아진 것이 있느냐"고 따져 물으며 "지난 10년은 '그들만의 리그'였다고 힐난했다. 

김 시의원은 "결국 시민단체라고 하는 비영리단체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시민들의 세금이 쓰였다"며 "친박원순 시민단체를 돕기 위해 서울시 사업과 예산이 낭비된 것"이라고 질타했다.

'경제를생각하는변호사모임' 공동대표인 홍세욱 변호사는 "좌파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박원순 전 시장의 시민단체 지원이 절대적으로 기여했다"고 지적했다. 홍 변호사는 "박 전 시장이 지원한 내용들을 보면 시민단체 간담회에 몇억을 주곤 했다"며 "결국 좌파 시민단체와 인사들을 먹여살리기 위한 사업이 아니었느냐"고 맹비난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시민단체 80% 정도가 좌파 성향을 띠는 점을 보면 박 전 시장의 시민단체 지원을 이해한다"면서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정도가 과했다"고 지적했다. 

이 평론가는 "대선뿐만 아니고 정치판을 장악하기 위한 포석을 깔아놓은 것"이라며 "대선주자로 꼽히던 박 전 시장은 우군을 키울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대선을 앞두고 급격히 지원을 늘렸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문재인정부 들어 시민단체가 활동을 많이 했는데, 국민들의 전체적 기대감이 많이 낮아져 영향력이 예전 같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한 이 평론가는 "앞으로 서울시의 시민단체에 대한 지원은 당연히 줄어들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황태순 정치평론가 역시 "박원순 전 시장이 서울시민의 혈세로 좌파 세력, 결국 선거운동원을 키운 것"이라며 "시민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내 편 챙겨주기' 식의 사라지는 돈이 되기 쉽기 때문에 시장이 바뀐 지금 시민단체들에 대한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