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천안함 재조사 '불가'에서 '개시'…윗선 개입으로 뒤집혔다"

국민의힘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9일 "천안함 재조사 결정은 누군가 부당하게 개입해 '조사 불가'라는 원래 결정을 뒤집은 것"이라며 윗선의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하태경 의원을 비롯한 한기호·강대식·신원식·윤주경·이채익 등 국민의힘 소속 국회 국방위원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지난 2일 천안함 피격 사건 재조사 결정을 번복하면서 '조사 결정은 사전조사를 거친 적법한 절차'였다고 설명했지만 모두 거짓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원들은 "사실을 파악한 결과, 위원회 내부에서 '조사 불가'로 결정하고 통지까지 마쳤는데, 누군가가 부당하게 개입해 '조사 개시'로 결정을 뒤집었다는 충격적 사실이 드러났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더 심각한 문제는 재조사 결정 과정이다. 법령에 따라 각하된 진정 사건을 재조사하려면 진정인의 이의신청 절차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의원들은 "그러나 현재까지 파악한 바, 진정인의 공식적인 이의신청서는 없었다. 조사 않기로 한 사건을 위원회의 누군가가 부당하게 개입하여 조사 개시로 제멋대로 결과를 바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그러나 위원회는 이를 입증할 증거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며 "그뿐만 아니라 '법률검토 자료는 없다' '내부 결정에 문제 없었다'며 거짓말을 하다가 발각되는 등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며 국회의 조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의원들은 "적법한 권한에 따라 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의회 본연의 기능을 무력화시킨 것"이라며 "단순히 실무자의 개별적인 판단으로 국회의 제출 요구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 부당한 개입을 숨기고자 하려는 윗선의 직·간접적인 조치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로 보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북한의 소행으로 결론 난 천안함 피격 사건을 정부가 다시 조사하겠다는 결정에 온 국민이 분노했다"고 강조한  의원들은 "하지만 정부는 민심을 외면하고 거짓과 은폐로 진실을 숨기려 하고 있다. 특히 보궐선거를 앞두고 절차를 위반하면서까지 조사 개시를 결정한 것은 선거에 악영향을 줄 목적의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는 것"이라고 분개했다.

의원들은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조사 불가'를 '조사 개시'로 뒤집은 근거자료를 위원회는 즉각 공개할 것 ▲수사기관은 재조사 결정 과정에 윗선의 개입,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철저히 수사할 것 ▲천안함 재조사의 진실 규명을 틀어막고 있는 관계자 전원은 모두 책임질 것"을 촉구했다.

앞서 대통령 직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천안함은 북한에 의한 폭침이 아닌 좌초'라는 설을 꾸준히 제기하는 신상철 씨의 진정에 따라 '천안함 피격' 원인 관련 재조사 착수를 결정해 공분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이에 전준영 천안함생존자예비역전우회장은 지난 1일 페이스북을 통해 "몸에 휘발유 뿌리고 청와대 앞에서 죽고 싶은 심정"이라며 크게 분개했다.

4·7 재·보궐선거에 앞서 "나라가 미쳤다"는 등 여론이 악화일로로 치닫자 위원회는 지난 2일 전체회의를 열고 만장일치로 재조사 진정에 각하 결정을 내렸지만, 여론의 분노는 가시지 않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