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심판' 재보선 패배 영향에 레임덕 가속화… 백신 접종 속도 늦어 확산세 지속
  • ▲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 접견실에서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국방장관을 접견하며 마스크를 만지고 있다. ⓒ뉴시스
    ▲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 접견실에서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국방장관을 접견하며 마스크를 만지고 있다. ⓒ뉴시스

    '정권 심판론' 성격이 짙은 4·7 재·보궐선거 이후 레임덕의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여겨지는 대통령 지지율 30% 붕괴가 임박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최근 문 대통령의 지지율 추이를 보면 30%대에서 고착됐다.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3월 2주차에 38%였던 문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따른 긍정률은 LH 사태가 커지면서 줄곧 하락세(3주차 37%→4주차 34%)를 타다 선거 직전인 이달 1주차에는 취임 후 최저치인 32%를 찍었다.

    중도층이 이탈한 것으로 분석되면서 최근 한 달 새 지지율이 6%p가량 줄어든 흐름이다. 9일 발표할 것으로 예측됐던 4월 2주차 결과는 조사 기간이 재·보궐선거와 겹쳐 실시되지 않았다.

    문 대통령 지지율은 리얼미터 조사에서도 3월 2주차(37.7%) 이후 34.1%→34.4%→34.3%로 4주 연속 30%대 중반에 머물렀다. 여당의 재·보선 참패는 대통령 지지율 하락세를 앞당길 것으로 보인다. 20%대 후반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온다면, 청와대로서는충격적일 수밖에 없다.

    이 경우 집권 5년차 우한코로나(코로나19) 방역 및 경제회복, 검찰개혁 등 주요 국정과제의 추진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자칫 지지율 급락으로 레임덕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했던 역대 대통령들의 전철을 밟을 것이라는 우려마저 나온다.

    청와대로서는 남은 임기 1년1개월 동안의 레임덕 방지가 최우선이다. 이를 위해 '분위기 쇄신용' 개각 카드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개각이 지지율 회복으로 바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또 후보자의 자질 논란이 발생할 경우 역효과를 낼 수도 있다.

    신규 확진 사흘 연속 600명대 이상

    현재 우한코로나 방역에 빨간불이 켜진 것은 지지율 하락세에 고전하는 청와대에 악재가 됐다. 우한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사흘 연속 600명을 넘어서면서 자영업자 등 시민들의 '4차 대유행'에 따른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코로나 장기화'는 이번 선거에서 부정적 여론 형성에 큰 원인이 됐다는 분석이 많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9일 0시 기준 우한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671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7일부터 사흘 연속 600명 이상 발생한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2월 백신 접종 시작이 확산세 진정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공언했지만, 첫 접종 후 2개월이 지나도 효과는 나타나지 않은 셈이다. 가용 행정력을 총동원하지 않는 정부의 백신 접종 속도 때문에 2차 접종까지 완료한 사람은 총 5만2136명에 불과하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월 신년사에서 "다음달이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할 수 있다"며 "점차 나아지는 방역의 마지막 고비를 잘 넘기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이 '마지막 고비'라는 언급은 3개월이 지난 현재에도 정세균 국무총리가 되풀이했다. 

    정 총리는 9일 "그토록 피하고자 했던 4차 유행의 파도가 점점 가까워지고 더 거세지는 형국"이라며 "이번 유행은 하반기 전 국민 대상 백신 접종이 시작되기 전에 꼭 넘어서야 할 마지막 고비"라고 말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대표권한대행은 이날 당 회의에서 "국내 도입된 백신이 사실상 아스트라제네카 일색인 마당에 11월 집단면역은 고사하고 접종계획 자체의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애초에 백신 확보 자체가 왜 지연되어야 했는지도 정권은 대통령의 책임을 면피하는 데만 급급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