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입학 취소하라" 국민의힘 의원들, 부산대 항의방문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30일 부산대를 방문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 여부를 서둘러 결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차정인 부산대 총장은 '무죄 추정의 원칙'을 들어 의원들의 요구를 받아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곽상도·조경태·황보승희·정경희·배준영 의원은 이날 오전 9시30분쯤 차 총장과 간담회를 갖고 조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문제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부산대는 지난 22일 조씨의 입학 취소 여부와 관련해 대학 내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등을 구성해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결론을 내리겠다고 교육부에 보고했다. 이는 교육부가 지난 8일 조씨 관련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사실관계 조사 계획 등을 담은 종합 계획을 부산대에 요구한 데 따른 조치였다.

지난해 12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1심 재판부는 조씨의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 및 논문 제1저자 등재 등 이른바 7대 스펙을 모두 허위라고 판단한 바 있다. 이에 부산대가 조씨의 의전원 합격을 취소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곽상도 의원은 "부산대가 재판 확정 때까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다가 교육부 방침에 따라 입장을 바꿨다"며 "이제라도 신속하고 정확하게 조사를 진행해 빠르게 마무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황보승희 의원도 "최대한의 공정성이 담보되기 위해 외부 전문가·학생 대표·시민단체·전국대학생입학협의회 등 외부 인력을 포함시켜 심의하도록 공정한 위원회 구성을 당부한다"고 거들었다. 

조경태 의원은 "이런 것은 눈치를 볼 게 아니라 선제적으로 학교가 대응해 나가야 부산대의 명예가 실추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의원들의 공세에 차 총장은 "이번 문제는 굉장히 엄중한 사안이다. (사건이 불거진) 2019년부터 부산대가 자체적으로 조사하는 데 한계가 있고, 자체 조사로 더 밝혀낼 것이 없다고 판단했다"며 "교육부의 요구에 따라 자체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으니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조사를 통해 의견을 모은 다음 그 결과를 듣고 판단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차 총장은 이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1심 재판 결과를 어느 정도 고려는 하겠다"고 덧붙였다.

정경희 의원은 "정유라 씨 사건 때 이화여대와 같이 다른 대학의 경우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 교육부에서 자체 조사해 파면과 입학 취소 결정을 내렸다"면서 "이번 사건은 이미 검찰이 사실관계를 수사했기 때문에 부산대가 조치만 하면 된다"고 비판했다.

이에 차 총장은 "부산대도 조민 씨의 입시 부정이 확실하면 보호할 이유가 없다"면서도 "아직 항소심을 다투고 있으므로 무죄 추정의 원칙을 존중해야 한다. 올해 교직원의 경우 대법에서 판결이 바뀐 적도 있다"고 항변했다.

한편 부산대는 조씨의 입학 취소 여부를 조사하는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를 위원장·부위원장·외부위원 등 25명으로 구성했다. 아울러 특별사안을 대상으로는 별도의 전담팀을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