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소유상한제, 토지초과이득세 주장…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폐기된 법안 '재탕'조국 자녀 입시리비 피고인, 추미애는 자녀 부대 배치 청탁 피고발자… SNS로 정책훈수
  • ▲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과 조국 전 법무부장관. ⓒ뉴데일리 DB
    ▲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과 조국 전 법무부장관. ⓒ뉴데일리 DB
    장관직 사퇴 이후에도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각종 이슈에 관해 훈수를 두던 조국·추미애 두 전직 법무부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땅 투기 사건과 관련해서도 "토지공개념을 입법화해야 한다"며 한마디 거들었다.

    추 전 장관은 17일 오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잠자고 있는 토지공개념 부활이 부동산 개혁의 최고 목표이자 지향"이라고 주장했다. 

    추 전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부동산 적폐' 청산을 선언했다. 적폐청산, 검찰개혁에 이은 부동산 개혁은 이제 문재인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이자 목표가 됐다"며 환영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추 전 장관은 이어 "해방 이후 한국사회를 병들게 한 부동산 적폐는 극소수에 의한 부동산 집중과 과다보유, 상상을 초월하는 불로소득으로 요약될 수 있으며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는 한국경제의 불평등과 양극화의 근본적 원인"이라고 부연했다.   

    조·추, LH 사건에 훈수… "토지공개념 부활"

    앞서 문 대통령은 15일 LH 사건과 관련 "부동산 적폐 청산과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남은 임기 동안 핵심적인 국정과제로 삼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LH 사건이 일부 직원들의 위법행위를 넘어 여권의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번지자 임기 말 핵심과제로 강력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이다. 

    추 전 장관은 "헌법 속에 잠들어 있는 토지공개념에 다시 생명의 숨을 불어넣을 '토지공개념 3법'을 부활시키는 것이 부동산 적폐 청산의 궁극적 지향이자 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라며 "더 나아가 추후 개헌을 통해서라도 '토지 불로소득에 대한 환수 조항'을 분명히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전 장관이 말하는 토지공개념 3법은 '택지소유상한법' '토지초과이득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등이다. 이들 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아 폐기·후퇴된 상태다. 

    추 전 장관에 이어 조 전 장관도 이날 페이스북에 "부동산 적폐 청산은 '토지공개념' 강화 입법을 통해 가능하다. 180석은 할 수 있다"고 썼다. 

    조 전 장관은 "2018년 3월20일부터 3회에 걸쳐 발표된 문재인 대통령 발의 개헌안에는 우리나라가 나아갈 중요한 지향점이 밝혀져 있는데, 동 개헌안 작성에 관여한 사람으로 현 상황에서 '토지공개념'을 헌법화한 것을 강조하고 싶다"고 언급했다. 

    조 전 장관은 이어 "헌재의 위헌결정 이후 '토지공개념'은 힘을 잃었다. 국회는 새로운 시도를 하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문재인 대통령은 '토지공개념'을 개헌안에 넣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두 전직 법무장관, 사퇴 이후로도 꾸준한 SNS

    두 전직 법무장관은 장관직 사퇴 이후로도 SNS 활동을 통해 각종 이슈와 관련, 훈수를 둔다. 조 전 장관은 서울대 교수 시절부터 SNS를 적극적으로 이용했으며, 당시 올린 글들이 '조국 사태' 때 회자하며 자가당착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조 전 장관 지난 4일 윤석열 검찰총장 사퇴 당일에도 페이스북으로 2019년 12월 윤 총장에 대한 기사를 공유하며 "윤 총장이 주위에 '대통령에 대한 충심은 그대로이고 성공하는 대통령이 되도록 신념을 다 바쳐 일하고 있는데 상황이 이렇다'고 말했다는 보도"라며 "당시 이러한 윤 총장의 언동을 접하면서 구밀복검이라는 옛말이 떠올랐다"고 비판했다. 

    추 전 장관 역시 윤 총장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부패완판'이라고 말한 것과 관련 "나만이 정의롭다는 오만을 버려야 한다"고 꼬집었다. 

    추 전 장관은 또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와 관련 '수사 공백' 우려와 관련해서도 "수사역량 후퇴 우려 대신 실무 준비를 하면 된다"고 언급했다. 최근 한명숙 전 총리 사건 모해위증교사 의혹과 관련해서는 "검찰이 임은정 검사의 사건을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조 전 장관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부인 정경심 씨와 공모한 '자녀 입시비리'로 재판 중이다. 지난해 12월 마지막 재판 이후 법원 정기인사 등으로 기일이 지연됐으나 조만간 속행될 예정이다. 

    추 전 장관은 아들 서모 씨의 서울 부대 배치를 간부에게 청탁했다는 의혹으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된 상태다. 군 검찰도 서씨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을 대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