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단에 검찰 빼고 국토부 넣은 건 '쇼'… 뒷북 압수수색 수사 요지경" 나라지킴이고교연합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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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우파 시민단체가 "불법 투기 의혹이 공직사회 전반으로 비화되고 있는 데도 정부가 검찰을 배제한 합동조사단을 구성하고, 여기에 조사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국토교통부를 포함한 것은 '언어도단'이자 '셀프 조사'"라는 비난성명을 발표해 주목된다.
- ▲ 변창흠(우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보좌진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나라지킴이고교연합은 11일 배포한 성명에서 "제3기 신도시 후보지에 대한 LH의 엉터리 감정평가 의혹과 함께 여당 의원 가족의 신도시 인근 토지 매입 사실까지 드러나는 등 신도시 개발지역 땅 투기 사건 상황이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합동조사단 구성에 검찰이나 감사원은 배제시키고 국토부·행안부·경찰청 등 6개 부처·기관이 참여하는 합동조사단을 구성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LH 의혹 조사에 국토부가 웬 말… 檢 주축으로 특수본 설치해야"
사실상 신도시 개발 정보를 사전에 입수해 투기에 가담했을 개연성이 큰 국토부가 조사를 주도하는 기막힌 상황을 '셀프 조사'라고 꼬집은 고교연합은 "변창흠 장관의 발언으로 국토부와 LH가 국민의 불신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당사자를 진상조사단의 핵심인사로 지명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라며 "이에 검찰을 주축으로 하는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고교연합은 "검찰과 감사원을 배제한 채 LH 직원들과 전·현직 공직자들의 땅 투기 사건을 수사하는 것도 힘에 벅찰 정부가 제3기 신도시 계획이 처음 발표된 2018년에서 5년이나 거슬러 올라간 2013년(박근혜정부 때)부터 조사하겠다고 나선 것은 '물귀신작전'으로 '물타기'를 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꼬우면 니들도 이직하든가'… 文정부 공기업 도덕 수준 한심"
고교연합은 최근 LH 내부 커뮤니티 게시판에 "혜택이자 복지인데 꼬우면 니들도 우리 회사로 이직하든가"라는 글이 올라온 사실도 거론하며 비판의 소리를 높였다. 고교연합은 "이는 KBS의 방만경영이 문제라는 지적에 '1억 연봉이 부러우면 KBS에 입사하라'고 답한 어느 KBS 직원의 댓글과 판박이"라며 "불법을 혜택이자 복지로 생각하는 것이 문재인정부 공기업의 도덕성 수준인지도 모른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고교연합은 "문재인 대통령은 4년 전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 정부에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말했으나, 임기 4년이 되도록 '감동적인 말'은 그저 1회의 연설로 그치는 모습"이라며 "무능하거나 독재 폭정(暴政)으로 일관하는 권력은 그 권력을 위임한 국민이 평가하고 처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나라지킴이고교연합이 배포한 성명 전문.
신도시 개발이 LH 직원과 공무원들을 위한 노다지 개발인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제3기 신도시 땅투기 사건이 일파만파로 확대되고 있다. LH 직원들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 산하기관 전직 고위관료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도 신도시와 주변지역의 토지를 소유한 것으로 드러나며 불법투기 의혹이 공직사회 전반으로 비화되고 있다.
최근엔 제3기 신도시 일부 후보지에 대한 LH의 엉터리 감정평가 의혹과 함께 일부 여당의원 가족의 신도시 인근 토지 매입 사실까지 드러나자 전국의 공공주택지구 토지주들이 들고일어났다. 이들이 “더는 LH를 믿을 수 없다”며 “3기 신도시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고 나서는 등 신도시 개발지역 땅투기 사건 파장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상황이 이처럼 조직적이고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합동조사단 구성에 검찰이나 감사원은 배제시키고 총리실 주관으로 국토부·행안부·경찰청·국세청·금융위 등 6개 부처·기관이 참여하는 합동조사단을 구성하도록 했다. 사실상 신도시 개발정보를 사전에 입수해 투기에 가담했을 개연성이 큰 국토부가 조사를 주도하는 이른바 ‘셀프조사’라는 비판을 받을만하다.
더욱이 문제의 신도시 땅투기가 이루어지던 당시 LH공사의 사장이었던 변창흠 국토교통부장관은 LH 직원들의 토지구입 사실에 대해 "개발정보를 미리 안 것도 아니고, 이익 볼 것도 없어 투기가 아니다"라는 취지의 발언까지 했다. 그렇다면 이번엔 LH 직원에게도 “신(神)내림”한 것이란 말인가? 이번 사건의 도의적 책임뿐만 아니라 자신이 조사대상이 될 수도 있는 당사자를 진상조사단의 핵심인사로 지명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합동조사단의 조사 부실 문제가 제기되면서 검찰을 주축으로 하는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다. 검찰과 감사원을 배제한 채 LH 직원들과 전·현직 공직자들의 제3기 신도시 땅투기 사건을 수사하는 것도 힘에 벅찰 정부가 제3기 신도시계획이 처음 발표된 2018년에서 5년이나 거슬러 올라가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부터 조사하겠다니 물귀신작전으로 물타기 하겠다는 것 아닌가?
LH 사태에 대한 정부조사단의 조사나 경찰의 뒷북 압수수색 등 수사가 요지경 속인 가운데 막상 불법 땅투기 의혹의 중심에 있는 LH 내부의 '직장인 커뮤니티'에는 “혜택이자 복지인데 꼬우면 니들도 우리 회사로 이직하든가”라는 등의 파렴치한 글이 게재되었다고 한다. 최근 KBS의 방만경영 지적에 대한 “연봉 1억… 능력 되면 우리 사우님 돼라”는 댓글과 판박이다. 불법을 ‘혜택이자 복지’로 생각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 공기업의 도덕성 수준인지도 모른다.
문재인 대통령은 4년전 국회에서 진행된 취임선서 행사에서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 정부에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권위적인 대통령 문화 청산”, “광화문 대통령 시대", "국민과 수시로 소통" 등의 감동적인 말들을 쏟아냈다.
그러나 대통령 임기 4년이 되도록 ‘감동적인 말들’은 그저 1회의 연설로 그치는 모습이다. 지난 4년에 걸쳐 문재인 정부는 "기회는 독점(獨占)하고, 과정은 독재(獨裁)하고, 결과는 독식(獨食)하는" 사회를 만들었고, "권위적인 대통령 문화 고착”에다 “청와대에 군림"하며 "국민과 언제나 불통하는 대통령"의 나라를 만들었다.
선출된 권력이라고 해서 전능(全能)한 권력은 아니다. 무능하거나 독재 폭정(暴政)으로 일관하는 선출된 권력은 그 권력을 위임한 국민이 평가하고 처분해야 한다. 국민에 의한 평가와 처분의 절차가 바로 선거다. 투표를 통해 선출된 권력을 평가하고 처분하는 것은 주권자인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이다.
2021. 3. 11
나라지킴이고교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