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년·2009년·2016년과는 다른 북한 상황…한국·일본 등 동맹과 협의 아래 대북정책 추진
-
바이든 정부는 올 들어 대북정책의 전면적인 변화를 예고했다. 이와 관련해 미국 국무부가 “바이든 정부의 새 대북정책은 이전과는 매우 다를 것”이라고 예고했다.
- ▲ 브리핑을 하는 네드 프라이스 미국 국무부 대변인. ⓒ뉴시스 AP.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무부 “북한 상황 재검토 통해 이전과 전혀 다른 대북정책 창출”
<미국의 소리(VOA)> 방송은 네드 프라이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이 9일(현지시간) 정례브리핑에서 밝힌 내용을 소개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새로운 대북정책에 대한 질문을 받고선 “근본적으로 미국과 우리 동맹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북한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을 택할 것”이라며 “그 시작은 이미 언급한 대로 북한 상황에 대한 철저한 검토부터 시작된다”고 답했다.
미북 정상회담 추진 여부를 묻자 그는 “바이든 대통령과 그의 팀은 취임 전부터 ‘새로운 대북접근법은 아마 매우 달라 보일 것’이라고 명확히 밝혀왔다”면서 “(북한과) 어떤 종류의 회담이나 외교적 노력에 대해서도 밝히지 않겠지만 또 이를 배제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북한과의 정상회담을 ‘이벤트’로 만들지 않겠다는 설명이었다.
“새로운 대북정책 마련의 배경은 북한 상황의 변화”
프라이스 대변인은 무엇보다 북한을 이미 경험한 사람들이 바이든 정부의 새 대북전략을 만들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사안(새 대북접근법 창출)은 북한과 관련해 미국이 직면한 도전에 경험이 있는 인사들이 주도해 만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우리의 새로운 대북 접근법은 원칙적이고, 명료할 것이며, 일본과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들과 긴밀한 조율 아래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이든 정부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대북정책을 마련하는 배경에 대해 프라이스 대변인은 “북한 문제에 생긴 큰 변화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2021년 현재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하며 미국을 향해 ‘핵전쟁’ 운운하던 2016년, 핵실험을 실시하고 화폐개혁을 했던 2009년, 제네바 합의가 있었던 1994년과는 환경과 상황이 다르다는 설명이었다. 또한 미국뿐만 아니라 북한과 주변국 지도자들도 그때와는 다르다고 프라이스 대변인은 지적했다.
새 대북정책의 근간은 ‘동맹국과의 긴밀한 조율’
새 대북정책은 한국·일본 등 동맹국과의 긴밀한 조율 아래 지속적인 대북압박 또는 잠재적 미래의 외교를 선택하고, 그 궁극적 목적은 남북한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는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프라이스 대변인은 설명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한국도 대중국 연대체 ‘쿼드’에 참여하는가”라고 묻자 “한국은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동맹국”이라고만 답변, 한국은 ‘쿼드’와는 별개의 정책을 위해 협력하게 될 것임을 내비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