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역사재단 中 대응 예산 박근혜 정부 108억→ 문재인 정부 46억, 62억원 급감日 대응 예산은 2014년 6억→ 2021년 19억 급증… 野 "동북공정 대응 예산 살려야"
  •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배준영 국민의힘의원은 4일 교육부 산하기관의 '중국 역사왜곡 대응' 예산이 이전 정부 대비 4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해 10월20일 광주시교육청에서 열린 전남대·전북대·제주대, 전남대병원·전북대병원·제주대병원 국정감사에서 질의 중인 배 의원. ⓒ뉴시스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배준영 국민의힘의원은 4일 교육부 산하기관의 '중국 역사왜곡 대응' 예산이 이전 정부 대비 4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해 10월20일 광주시교육청에서 열린 전남대·전북대·제주대, 전남대병원·전북대병원·제주대병원 국정감사에서 질의 중인 배 의원. ⓒ뉴시스
    문재인 정부 들어 교육부 산하기관의 '중국 역사왜곡 대응' 예산이 이전 정부 대비 4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배준영 국민의힘의원실이 교육부 산하 '동북아역사재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 정부 출범 이후인 2018~2021년 '중국 역사왜곡 대응 사업' 예산은 46억원으로 집계됐다. 2014~2017년 예산(약 108억원)보다 62억원 가량 급감한 것이다. 

    연도별 예산을 보면, 2014년 32억1300만원에서 2015년 25억5700만원, 2016년 30억2900만원, 2017년 19억9600만원, 2018년 16억5700만원, 2019년 11억4200만원, 2020년 10억5600만원, 2021년 7억5300만원 등으로 매해 감소 추세다.

    반면, '일본 역사왜곡 대응' 예산은 2014년 6억6500만원에서 2015년 8억4500만원, 2016년 16억1800만원, 2017년 14억2200만원, 2018년 11억8800만원, 2019년 6억8500만원, 2020년 24억8100만원, 2021년 19억1000만원 등 증가하고 있다.

    중국은 고구려·발해 등을 자국 역사로 편입시키기 위해 2002년부터 연구 프로젝트인 '동북공정'을 진행해오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2004년 교육부 산하 고구려연구재단을 발족했고, 이 재단은 2006년 출범한 동북아역사재단으로 흡수 통합됐다.

    배준영 의원은 "중국의 동북공정과 역사왜곡은 계속 진행 중"이라며 "최근 김치부터 한복, 윤동주 시인과 김연아·손흥민 선수까지 자국민이라 우길 정도로 중국의 역사왜곡이 도를 넘었다"고 설명했다. 

    배 의원은 "그런데도 관련 예산이 감소한 것은 당초 동북아역사재단 설립 목적에도 어긋난다"며 "관련 예산과 인력을 늘려 중국 역사왜곡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