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없는 재보궐선거… 야권 단일화의 숨은 변수, 조직력과 돈

국민의힘 서울시장 최종 후보로 오세훈 후보가 확정된 4일, 국민의힘과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간 단일화에 관심이 증폭됐다. 

야권 단일화를 위한 물밑협상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치권 일각에서는 단일화의 쟁점으로 '선거자금'과 '조직 동원력' 그리고 '윤석열 사퇴'라는 말이 나온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2001~20년 연도별 국고보조금 지급 내역에 따르면, 각 정당은 재·보궐선거 때 선거보조금을 지급받지 않았다. 정치자금법 등 현행법에도 임기만료로 인한 선거가 아닐 때 선거보조금이 지급된다는 규정은 없다. 

정당 보조금은 매년 지급되는 '정당 국고보조금(경상보조금)'과 대통령선거·국회의원총선거 등 '선거보조금'으로 구성된다.

이번 4·7 재·보궐선거에는 선거보조금이 안 나오는 만큼, 각 후보는 정당별 국고보조금 등으로 선거를 치러야 한다. 선관위에 공개된 2020년 정당별 국고보조금은 국민의힘 약 361억원, 더불어민주당 327억원, 국민의당 10억원 등이었다. 이번 재·보궐선거 비용은 후보자별로 수십억원을 사용할 것으로 추산된다.

물론 현행 공직선거법상 후보자가 15% 이상의 득표율을 얻으면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을 수 있다.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힘으로 들어가 선거를 치르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는 측에서는 이를 근거로 '정당 보조금이 중요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선거자금 외에 제1야당의 조직 동원력을 무시할 수 없다"는 반박도 뒤따른다. "40~70% 투표율을 기록한 대선·총선 등에 비해 투표율이 30%대로 저조한 보궐선거의 경우에는 각 당의 조직력이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지배적이다. 

우한코로나(코로나19)로 인해 대면접촉이 어려운 점, 과거와 달리 SNS를 통한 선거운동 등 달라진 시대상황을 근거로 '조직력은 옛말'이라는 주장도 나오지만, 보궐선거에서는 정당 조직력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여전히 우세하다. "야권 단일화는 무조건"이라고 공감대를 형성한 국민의힘·국민의당 양측에서 '기호 몇 번으로 출마하느냐'에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것도 이 때문이다.

여기에 '윤석열 사퇴'라는 변수도 더해졌다. 국민의힘 최종 후보로 오세훈 후보가 확정된 4일 오후, 윤 전 총장은 "이 사회가 어렵게 쌓아 올린 정의와 상식이 무너지는 것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 

"검찰에서 제가 할 일은 여기까지"라고 말한 윤 총장은, 그러면서도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해온 것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어떤 위치에 있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힘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사실상 정치행보라는 정치권의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이를 두고 안 후보의 고민이 깊어질 것이라는 뒷말도 나온다. 윤 전 총장이 정치에 뛰어든다면 국민의힘이 아닌 '제3지대'를 통할 가능성이 큰 만큼, 안 후보가 '기호 4번'으로 나서는 것이 향후 윤 전 총장 세력까지 흡수하기에 유리할 것이라는 시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