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기완 영결식 땐 '팔짱' 3·1절엔 "강경대응"… 野 "전형적인 文정치방역" 질타

시민 집회에 대응하는 정부·여당의 '이중잣대'가 도마에 올랐다. 정부·여당이 '친여' 성향의 고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의 영결식 '특혜논란'에는 침묵하면서 우파 시민단체의 집회에만 '엄정대응'을 시사하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대한민국 코로나는 편 가르기 하는 AI 코로나인가"라는 조롱 섞인 비난이 나왔다. 야권에서는 "전형적인 '친문' 코드의 정치방역"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도심권 집회가 코로나19 재확산의 불씨가 되기에 충분한 여건"이라며 "경찰청과 서울시 등 관계기관에서는 불법집회 시도 자체를 철저히 차단하고, 위법행위 발생 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대응해 달라"고 주문했다.

일부 시민단체는 오는 3월1일 문재인정부를 규탄하는 '3·1절 집회'를 예고한 상황이다. 이에 경찰은 3·1절 당일 감염병 확산 위험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해산 절차를 진행하는 등 엄정한 사법조치에 나설 것임을 경고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연이어 '3·1절 집회'에 강경발언을 쏟아냈다. 이날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의 공개발언 시간에는 임호선 의원이 "3·1절의 태극기는 애국애족의 태극기이지, 일부 극렬 보수단체의 시위 도구가 아니다"라며 "코로나 재확산까지 불사하겠다는 보수단체 집회는 민족 전체를 생각한 3·1운동 정신에 반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도 지난 23일 "극우단체들이 또 3·1절 광화문집회를 준비한다는데, 지난해 광복절집회가 초래한 코로나 2차 확산으로 국민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다. 기가 막힌다"며 "극우단체들의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대규모 도심집회는 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방역을 방해하는 위법행위가 있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해 달라"고 촉구했다.

문제는 정부·여당의 이중적 태도다. 여권은 지난 19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백 소장 영결식과 관련해서는 침묵하고 '3·1절 집회'에는 '방역 우려'를 내세워 경찰에 '강경대응'을 주문했다.

서울시와 경찰도 '야외에서도 100명 미만 행사만 허용'한다는 방역수칙을 어기고 1000여 명이 모인 '백기완 영결식'은 사전조치를 하지 않았고, 영결식 내내 팔짱만 끼고 지켜봤다. 서울시는 영결식 사흘 뒤(22일)에야 장례위원회 관계자들을 향해 "변상금 267만원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통화에서 "'선택적 방역'도 모자라 '선택적 증오심'이 충격적"이라며 "백기완 영결식에는 침묵하더니 3·1절 집회에는 험한 말을 쏟아낸다"고 강력비판했다.

박 의원은 지난 23일에도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코로나는 '내편' '네편' 가리는 AI 코로나인가"라며 "지난해 8·15집회 주최 측을 '살인자'라고 하더니 3·1절집회도 살인자 타령 할 것인가. 이젠 편 가르기 방역정치가 놀랍지도 않다"고 지적한 바 있다.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도 통화에서 "문재인정권의 '내로남불'은 양식 있는 자들의 행태로 보기 힘들다"며 "'우리 편'이 하면 합법이고 '우리 편'이 아니면 불법인가"라고 따져물었다. 김 의원은 "정부·여당의 이율배반이야말로 '국정농단'"이라고 지적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그러나 여권의 '코드 방역' 비판 대신 우파 시민단체와 '선 긋기'에 나섰다. 

김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 후 3·1절 집회와 관련 "코로나 사태에 대한 대처는 정부 방침에 따라서 많은 사람이 모이는 집회를 금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