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반장 뽑냐?… "KBS 사장, 국민 100명이 뽑게 하자" 민주당 개정안 파문

여야가 24일 정치편향성 논란이 제기된 KBS 등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하지만 공영방송의 공정성을 위해 여당이 제시한 법안이 논란이 됐다. KBS 사장 및 이사를 100명의 시민으로 구성된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선출한다는 것이다. 

이에 야당은 "좌파 시민단체 인사들이 국민위의 대부분을 차지할 위험성이 크다"면서 "공영방송이 권력형 시민단체의 먹잇감이 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방송 지배구조 관련 공청회'를 열고 과방위에 계류 중인 방송법안들과 관련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는 특히 KBS 부사장 출신인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방송 지배구조 관련 법안들이 쟁점이 됐다. 

정 의원이 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따르면, 방통위가 각각 시민 100명으로 구성된 '사장후보추천국민위원회'(사장추천위)와 '이사후보추천국민위원회'(이사추천위)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공영방송 이사회에 사장 및 이사를 추천하도록 했다. 

공영방송 사장후보자 임명제청의 경우, 사장추천위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 1명이 이사회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특별다수제)을 받으면 이사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이사후보자는 이사추천위가 추천한 사람을 방통위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문제는 이사추천위 선출 방식이다. 이사추천위는 방통위가 공모한 사람과 방송 관련 직능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중 투표를 통해 다득표 순으로 KBS·MBC·EBS 이사후보자 13명을 각각 추천하도록 한 것이다.

이에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 등 30여 언론시민단체를 거론하며 "방송 관련 직능단체 기준이 아주 모호한 상황에서 직능단체 추천은 좌파 언론시민단체와 정치적으로 편향된 인물들이 추천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이 인사들이 국민위원회의 대부분을 차지할 위험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사장 및 이사를) 선출하는 것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공영방송을) 완전히, 영원히 장악하겠다는 웃기는 말장난"이라며 "공영방송을 장악하려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으로 여당 의원들이 이런 주장을 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야당 추천 의견진술인으로 출석한 천영식 펜앤드마이크 대표(KBS 전 이사)도 여당의 방송 지배구조 관련 개정안에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천 대표는 "이사추천위는 새로운 완장부대를 만드는 일"이라며 "방송이 권력형 시민단체의 먹잇감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천 대표는 사장추천위와 관련해서는 "현재도 여권의 입맛에 맞게 (공영방송) 사장을 뽑을 수 있는데 굳이 이런 조항을 두려고 하는 것을 보면 이미 정권이 바뀌는 것을 우려한 조항인 듯하다"며 "정권이 바뀌더라도 권력형 시민단체가 사장 추천을 주도하려는 것으로 읽힌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민의 이름으로 개입해서 또 다른 정치판을 만들면 안 된다. 그럴 것이라면 차라리 KBS·MBC 사장을 국민직선제로 뽑는 것이 낫다"고 질타한 천 대표는 "정치권 개입을 막자고 하면서 집권여당만 개입하게 만드는 이런 방식으로 공영방송을 운영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