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계속 금지 어렵다"… 靑, 동학개미 요청 일축

청와대는 23일 '공매도 폐지' 국민청원에 "공매도를 계속 금지하기는 어려워 5월3일부터는 부분적으로 재개하기로 했다"며 '동학개미'의 폐지 요청을 일축했다.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는 이날 오전 강정수 센터장의 국민청원 답변에서 "국내 주식시장 상황, 다른 국가의 공매도 재개 상황, 외국인 국내 주식투자 등을 고려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청원인은 지난해 12월 '영원한 공매도 금지를 청원한다'는 제목의 청원글을 게시해 총 20만6464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국가가 할 일은 금융시장의 참여자들이 더 자유롭고 더 효율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그 환경을 개선시켜주는 것이지, 어떻게든 국민에게 세금을 뜯어먹으려고 하고 어떻게든 기관과 외국인을 위하여 국민의 돈을 가져다 바치는 일이 아닐 것"이라고 주장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부터 우한코로나(코로나19) 위기에 따라 이어져온 주식 공매도 금지조치를 5월2일까지 재연장한 바 있다. 하지만 청와대가 이날 공매도를 5월3일부터 부분적으로 재개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이다.

"불법 공매도는 반드시 적발"

청와대는 "향후 철저한 시장감시를 통해 불법 공매도는 반드시 적발된다는 인식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제도 남용 우려가 있는 시장 조성자의 공매도 규모는 현재의 절반 이하로 축소하기로 하였고, 개인에게도 공매도 기회를 확충하여 개인과 기관 간 불공정성 문제도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시장 충격과 우려를 감안하여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구성종목은 5월3일부터 재개할 예정이고, 나머지 종목은 재개·금지의 효과, 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추후 재개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빌려 판 뒤, 주가가 떨어지면 싸게 사서 갚는 방식으로 차익을 내는 투자기법이다. '동학개미'로 불리는 개인투자자들은 공매도가 주가에 하락 압력으로 작용하고, 더 나아가 의도적으로 시세를 조작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증권사의 공매도 수수료 현황자료에 따르면 증권사들은 공매도로 매년 400억~700억원의 수수료 수입을 거두며, 공매도가 금지됐던 지난해에도 증권사는 100억원 가까운 수입을 거뒀다.

안철수 "공매도 재개는 자본시장에 독"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지난달 21일 당 회의에서 "국내 주식시장의 공매도는 기관과 외국인만 돈을 벌고, 개인은 손실을 보는 구조"라면서 "공매도 재개는 자본시장에 독"이라고 비판했다.

정치가 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13일 페이스북에서 "정치인들이 시장에서 일하는 전문가 위에 있을 순 없다"며 "시장은 시장에 맡겨야 한다. 정치권이 시장에 간섭하는 것은 시장을 파괴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