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셸 박 스틸 “연방정부 자금 ‘공자학원’ 제공 중단”…영김 “대만, WHO 옵저버 돼야”
  • ▲ 미셸 박 스틸 의원. 민주당 현역의원을 꺾고 하원의원에 당선됐다.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미셸 박 스틸 의원. 민주당 현역의원을 꺾고 하원의원에 당선됐다.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미국 하원의 한국계 여성의원들이 중국 압박에 총대를 멨다. 공화당 미셸 박 스틸 의원과 영김 의원이 그 주인공이다. 두 사람은 공자학원의 미국 내 확산억제 대응책을 마련하고, 대만의 세계보건기구(WHO) 옵저버 자격 회복을 목표로 하는 법안을 내놨다.

    스틸 의원 “미국 납세자의 돈을 공자학원에 줄 수 없다”

    미셸 박 스틸 의원(캘리포니아·한국명 박은주)은 현재 공화당 동료의원들과 함께 연방정부 자금을 공자학원에 지원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만들고 있다. 스틸 의원은 지난 19일(이하 현지시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최근 민주당이 하원 교육·노동위원회에서 공자학원에 대한 미국 연방정부 자금지원을 중단하는 안을 저지했다고 밝혔다

    스틸 의원은 “우리는 중국에 단호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미국 학교에서 중국 공산주의 선전이 퍼지는 것을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국의 위협에 (미국 정치계는) 초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스틸 의원은 “공화당 하원 지도부는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미국 내 공자학원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밝히며 “우리(공화당)는 미국 납세자가 낸 세금을 중국과 관련이 있는 기관에 주는 것을 차단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트럼프 정부는 지난해 8월부터 미국 내 공자학원의 완전한 퇴출을 추진했다. 또한 각 급 학교가 공자학원을 비롯해 중국과 연계된 기관과 협약을 맺은 뒤 금융거래를 할 경우에는 그 내역을 모두 공개하도록 했다. 하지만 바이든 정부가 들어선 뒤 이런 조치가 중단되면서 공자학원의 부활 조짐이 나타났다. 스틸 의원은 공자학원의 부활을 막으려는 공화당의 선봉에 섰다.
  • ▲ 영김 하원의원. 민주당 텃밭인 캘리포니아에서 하원의원에 당선됐다. 김 의원은 그동안 탈북민들과 북한 주민들의 인권 문제에도 깊은 관심을 보여왔다.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영김 하원의원. 민주당 텃밭인 캘리포니아에서 하원의원에 당선됐다. 김 의원은 그동안 탈북민들과 북한 주민들의 인권 문제에도 깊은 관심을 보여왔다.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영김 의원 “1948년 WHO 설립에 동참했던 대만…옵저버 지위 줘야”

    대만 영자매체 <타이페이 타임스>는 “영김 공화당 하원의원과 브래드 셔먼 민주당 하원의원이 다른 40여 명의 하원의원과 함께 대만이 세계보건기구(WHO) 옵저버 지위를 얻을 수 있게 돕는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고 지난 20일 보도했다. 영김 의원(한국명 김영옥·공화당·캘리포니아)은 이 법안을 발의하면서 “WHO 창립국인 대만이 중국 때문에 총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대만은 1948년 다른 회원국과 함께 WHO를 창립했다. 그러나 1971년 10월 중공이 중국의 대표권을 차지하게 되면서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지위 등을 빼앗기고 유엔에서 퇴출당했다. 이후 대만은 2009년부터 2016년까지 WHO 총회인 세계보건기구(WHA)에 옵저버 자격으로 참가했다. 하지만 중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주장하면서 옵저버 자격마저 빼앗겼다.

    김 의원은 법안을 통해 “대만은 1996년 이후 지금까지 80개국에 60억 달러(약 6조6450억원) 상당의 의료 및 인도주의적 지원을 했고, 2014년 에볼라 위기 당시에는 10만 개의 개인보호장비 세트와 100만 달러(약 11억원)을 지원했으며, 2020년에는 민주주의 원칙을 지키면서도 우한코로나 확산을 효과적으로 억제한 것은 물론 국제사회에 수백만 개의 개인보호장구와 진단키트를 지원했다”고 설명하면서 “국경 없는 질병에 대응해야 하는 세계보건협력에서 대만을 배제하는 불필요한 행동은 전염병 확산 위험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안은 WHO와 WHA(세계보건총회)에서 대만이 옵저버 지위를 복원하도록 미국 국무장관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신문은 설명했다. 신문에 따르면, 김 의원은 “대만은 미국의 강력한 동맹이자 세계보건의 선두주자”라며 “대만과 WHO 회원국 간 협력을 금지한 중국의 행동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미국·대만 관계를 강화하고, 대만을 돕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할 것”이라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