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사퇴"…국민의힘, 설 연휴에도 릴레이 '1인 시위'

국민의힘이 '거짓 답변' 논란을 빚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1인 릴레이 시위를 이어가며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을 압박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 5일 시작한 '김명수 대법원장 사퇴 촉구' 1인 피켓 시위를 설 연휴에도 이어가는 등 102명 의원 전원이 시위에 돌입했다. 앞서 5일 김기현 의원을 시작으로 8일 주호영 원내대표, 9일 이종배 정책위의장 등 중진 의원들은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 앞에서 '김명수는 사퇴하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릴레이 시위를 벌였다.

국민의힘은 11일 시작되는 설 연휴에도 전국 각지에서 1인 시위를 지속한다는 입장이다. 연휴 전날인 10일 서범수 의원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남창 옹기종기시장에서 1인 시위를 진행했다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알렸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10일 연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다.

이 가운데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김 대법원장과 청와대 간 '교감설'을 제기하며 맹공을 가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10일 오전 KBS '최강시사'에 출연해 "대법원장과 청와대 간 긴밀한 교류 내지 공감이 있었다고 말하는 것인가"라는 진행자 질문에 "그렇게 보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 배석 판사로 있던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의 법무비서관으로 바로 갔다"면서 "역대 이런 일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배석하던 현직 판사가 바로 사표를 내고 법무비서관을 지금까지 하고 있다"면서 "(재판에) 배석하던 사람, 또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 할 때 간사하던 사람들이 권력과 청와대, 대법원장 사이 연락정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비판팼다. 

앞서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의 김형연(2017년5월~2019년5월)·김영식(2019년 5월~) 전 판사가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법무비서관으로 갔다. 김형연 전 비서관은 김 대법원장과 2012년 서울고법에서 재판장과 배석판사로 함께 근무한 인물로, 2019년 5월부터 2020년 8월까지 법제처장을 맡았다.

국민의힘은 오는 17일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김 대법원장 출석을 요구한 상황이다. 국회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9일 오후 성명에서 "만약 민주당이 김 대법원장의 국회 출석을 막는다면 결국 자신들의 법관 탄핵 추진은 사법부 독립이 아니라 사법부 길들이기였음을 만천하에 공표하는 것"이라고 압박했다.

앞서 김 대법원장은 지난해 5월22일 사표를 낸 임성근 부장판사와 면담에서 "지금 (여당이)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는가"라며 "오늘 (사표를) 수리해 버리면 (여당이) 탄핵 얘기를 못 하잖아"라고 말했다. 이는 지난 4일 임 판사 측이 공개한 녹취록을 통해 드러났다. 

이에 따라 김 대법원장이 지난 3일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실에 '임 판사에게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없다'고 한 답변은 거짓말로 밝혀졌고, 김 대법원장은 사과했다. 

또 김 대법원장은 2017년 9월12일 자신의 국회 인사청문회 대비를 위해 야당 의원 명단을 만들어 임성근 판사 등에게 '인준 찬성 로비'를 지시하고, 이후 관련 자료가 담긴 법원행정처 PC 하드디스크를 폐기했다는 의혹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