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2/3만 찬성하면 강행… 나머지 1/3 재산은 文정부가 뺏는다"

4일 정부가 발표한 공공 주도 주택공급정책은 한마디로 '국가가 토지를 강제수용해 집을 짓겠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일각에서는 주택 공급의 실효성이 크게 떨어지는 것은 물론, 국민의 재산권과 주거권이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공공 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 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역세권·준공업지역·저층주거지에는 정부가 직접 지구 지정을 하고 공공기관이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시행한다는 것이 골자다.

이는 문재인정부의 25번째 부동산정책으로, 2025년까지 서울에만 32만 가구 등 전국에 83만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것이 목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이 직접 시행하는 개발방식이 도입된 것이다.

'경제를생각하는변호사 모임’(경변)은 4일 성명을 통해 "문 정부의 공공 주도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은 1960~70년대 불도저 개발을 연상케 하는 구시대적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공공 주도 특혜와 토지 수용 확대에 앞서 규제완화를 통한 민간 공급 확대가 선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변은 "특히 정부가 발표한 수용사업 확대를 명시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역세권, 5000㎡ 이상, 승강장 350m 이내), 준공업(5000㎡ 이상,산업쇠퇴지역), 저층노후(1만㎡ 이상, 공공 개입 필요한 노후지역)'은 정부가 '착한 재개발'아라고 홍보하는 '영등포 쪽방촌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유사한 형태"라며 "이 사업과 유사하게 재산권과 주거권 침해에 따른 국민 피해가 매우 극심할 가능성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해당 사업에 "재건축 조합원 2년 거주 의무를 적용하지 않고 재건축 초과이익부담금 미부과 등 혜택을 부여하겠다는 것 역시 공공이 주도하는 사업에만 특별한 혜택을 부과하는 것"이라고 지적한 경변은 "(이는) 문재인정부가 '수요자 공급의 부동산정책'을 천명하며 추진한 부동산정책들이 정비사업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임을 인정한 것일 뿐"이라고 질타했다. 

경변은 "60년 전 '산업화'를 명분으로 추진된 공권력의 남용을 이제 '주거안정'을 명분으로 더 광범위하게 공공 주도 사업에 대한 특혜를 더하여 재연하려는 정부와 여당에서 권위주의 정부의 잔영을 발견할 수밖에 없는 것은 참담한 일"이라고 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