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서면답변서 또 굴종적 자세… 北 인권문제엔 "한반도 비핵화" 동문서답
  • ▲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뉴데일리DB
    ▲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뉴데일리DB
    정의용 외교부장관후보자가 북한의 연이은 대남 위협·도발에도 "남북 간 합의사항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해 또 다시 그의 '대북관' 관련 논란이 점화됐다.

    정 후보자는 문재인정부 초대 국가안보실장을 지냈으며, 오는 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외교부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었다.

    또 정 후보자는 북한이 최근 열병식에서 신형 미사일을 선보인 것을 비롯해 핵무력 강화를 과시했음에도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신뢰를 표명해 현실인식 능력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우리 정부는 전쟁 방지 위해 남북 간 합의사항 반드시 지켜야"

    정 후보자는 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3대 목표에는 상호 존중 등 남북 간 합의의 기본 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부분이 있는데 △개성 공동연락소 폭파 △미사일 도발 △대통령 비난 등을 자행하는 북한이 상호 존중을 통해 남북 간 합의 기본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있는가'라는 지성호 국민의힘 외통위원의 질의에 "우리 정부는 상호 무력충돌과 전쟁을 방지하기 위한 남북 간 합의사항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답했다.

    문제는 북한이 남북 간 합의사항을 이행하기는커녕 대남 위협과 도발을 일삼는데도 북한에 굴종적이기까지 한 정 후보자의 대북 인식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은 2018년 4월27일 판문점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열고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에 합의했다.

    판문점선언은 '남북의 정상이 완전한 비핵화에 합의'한다는 내용과 '한반도 평화체제를 수립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이 판문점선언에 따라 우리 국민 혈세 200억여 원을 들여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설치했고, 군사분계선 일대 확성기 방송도 중단하는 등의 조치가 이행됐다.

    북한 도발에... 한마디도 못하는 정의용

    아울러 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은 같은 해 9월19일 '평양공동선언'에서 '군사분야 이행합의서'를 채택했으며, 합의서에는 △지상·해상·공중에서의 모든 적대행위 중지 △DMZ 평화지대화 △서해평화수역 조성 △교류협력의 군사적 보장대책 강구 등의 내용을 대거 포함했다.

    그러나 북한은 이러한 남북 간 합의사항을 준수하기는커녕 지난해 6월16일 공동연락사무소를 기습적으로 폭파했으며,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2017년 9회, 2019년 13회, 2020년 4회의 미사일 발사 등 도발을 감행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은 지난해 9월22일 서해 연평도 해역에서 해양수산부 소속 40대 우리 공무원을 사살하고 시신을 소각하는 만행을 저질렀으며, 최근 제8차 노동당대회 기념 열병식에서는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을 공개, 핵무장력을 과시했다. 비핵화 의지가 없음을 드러낸 동시에 대남 위협을 자행한 것이다.

    나아가 북한 김여정은 지난달 12일 열병식 동향을 파악 중이라는 우리 군 당국과 문재인정부를 싸잡아 "특등 머저리들"이라고 비난하는 등 대남비방을 하기도 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도 정 후보자가 대북 저자세를 취하자 야당에서는 '현실을 직시하라'는 지적이 나왔다.

    "北 비핵화 의지 없는데도 대북 저자세"

    지성호 의원은 통화에서 "정의용 후보자를 비롯해 현 정부가 북한과 대화만 하면 비핵화를 실현시킬 수 있다는 환상에 빠져 저자세 협상에 매달리는 것 같다"며 "외교부장관후보자라면 현실을 직시하는 자세가 필요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도 전면 재검토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 의원은 이어 "대한민국만 일방적으로 구애하고 지키는 남북 간 합의사항보다는 국제사회와 발맞추는 북핵 폐기 협상에 정부가 선제적으로 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 후보자는 서면질의 답변에서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의 합의와 관련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에 대한 의지를 확인했다"고 답변했다. 실패로 드러나는 남북 간 합의를 북한의 비핵화 의지라고 주장한 것이다.

    정 후보자는 또 '북한인권 문제의 근본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북한인권의 주요 가해자와 가해기관은 어디인가'라는 질의에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되기 위해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이 긴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 정부는 인권은 보편적 가치로서, 북한인권 증진을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지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 질의의 본질을 회피하는 등 엉뚱한 답변만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