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법세련, 신동근 의원 막말 관련 인권위 진정서 접수 (전문)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소속 신동근 의원은 지난 25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사법시험 존치 활동을 하는 단체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고시생모임)’ 소속 회원을 지칭하여 “이분들이 사회적 약자는 아니죠. 비정규직으로서 열악한 환경에서 손가락 잘려 가면서 일한 노동자도 아닌 거고 말이죠.”라는 발언을 하였다. 이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사법시험 존치라는 공익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고시생모임 회원들에게 씻을 수 없는 모욕감을 주고 헌법상 인격권을 명백히 침해한 것이므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신동근 의원에게 ‘인권침해 행위를 중단하고 인권교육을 받을 것’과 민주당에 ‘재발방지대책을 마련 할 것’을 권고해 달라는 내용의 진정을 제기한다. 

 고시생모임은 신동근 의원에게 고시생들이 사회적 약자가 맞는지 감별해 달라고 한 적이 없고 사회적 약자라고 주장한 적도 없다. 그런데 느닷없이 고시생들을 손가락 잘린 노동자와 비교하며 사회적 약자가 아니라고 한 것에 심한 충격을 받았고, 1차원적인 이분법으로 사회적 약자를 감별하는 것을 보고 개탄을 금치 못했다.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와 비교 한 이면에는 ‘고시생들은 일도 하지 않는 백수’라는 비아냥이 내포되어 있어 심한 모욕감을 느낀다. 온갖 비정규직 아르바이트를 해가며 힘들게 공부해서 합격한 법조인들도 많이 있다. 신동근 의원은 고시생에 대해 얼마나 많이 알 길래 가벼운 입으로 사회적 약자가 아니라고 하는지 의문이고, 깊은 상처를 받은 고시생들에게 정중하게 사과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국어사전에 나와 있는 ‘사회적 약자’의 사전적 의미는 “신체 또는 인지 기능이 다른 사람보다 약한 사람을 포함하여 정치ㆍ경제ㆍ문화 면에서 일반 주류 구성원들에게 명시적 또는 암묵적으로 차별을 받거나 받는다고 느끼는 집단을 아울러 이르는 말”이라 한다. 즉, 주류 세력으로부터 차별을 받는 집단을 사회적 약자라 볼 수 있다. 

 사전적 의미를 감안하면, 사시존치를 위해 활동했던 고시생들은 명백한 사회적 약자가 맞다. 

 사법시험을 폐지하며 도입된 로스쿨은 고액의 학비, 나이 제한, 학벌차별, 고졸 응시제한 등 우리나라 제도 중 가장 차별을 조장하는 제도이다. 즉, 로스쿨은 소위 돈 있고 부모 배경 좋은 주류 세력 자녀들이 무임승차하듯 법조인이 되는 제도인데, 이러한 로스쿨의 차별적 진입장벽 때문에 법조인의 꿈을 좌절당한 고시생들이야 말로 사회적 약자 중에 약자이다. 고시생 중에도 돈 많고 빽 좋은 고시생들은 이미 로스쿨에 대부분 진학을 하였고, 차별적 진입장벽 때문에 로스쿨에 갈 수 없는 고시생들이 모인 단체가 고시생모임이다. 따라서 고시생모임 회원들은 사회적 약자가 맞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차별적 제도인 로스쿨을 만든 민주당 소속 의원이 로스쿨 도입에 석고대죄는 못할망정 오히려 그 로스쿨에 차별당하고 있는 고시생들에게 사회적 약자가 아니라고 막말을 하는 것은 너무나 뻔뻔한 적반하장이다. 

 가진 것 없어 로스쿨에 갈 수 없지만 사법시험을 통해 법조인이 되어 사회에 봉사하겠다는 신념으로 사시존치 활동을 한 고시생들에게 깊은 상처를 준 신동근 의원에게 다시 한 번 사과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전 국민이 지켜보는 인사청문회 생방송에서 고시생들에게 심한 모욕과 인격권을 침해한 행위는 파급효과가 매우 커 사안이 매우 중대한 만큼, 인권위는 신동근 의원의 인권침해 행위를 철저히 조사하여, 인권침해 행위를 중단할 것과 재발방지 대책을 세울 것, 인권교육을 받을 것 등을 강력히 권고해 주시기 바란다. 

2021. 1. 27.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 

대표 이종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