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사면엔 선 긋고, 부동산엔 전 정권 탓… 불통·독선 확인한 文대통령 신년 회견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전직 대통령 사면 여부, 부동산 문제 등에 따른 견해를 밝혔다. 

그러나 정부의 실정으로 지목되는 사안과 관련한 책임 있는 답변이 나오지 않아 불통·독선·오만 등 부정적 모습만 확인한 시간이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온·오프라인 화상 연결 방식으로 진행된 회견에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관련 질문에 "지금은 말할 때가 아니라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전임 대통령이 수감된 사실은 국가적으로도 매우 불행한 사태다. 재판 절차가 이제 막 끝났다"고 전제한 문 대통령은 "국정농단, 권력형 비리가 사실로 확인됐고 그로 인해 국가적 피해가 막심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국민들이 입은 고통과 상처도 매우 크다. 법원도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서 엄하고 무거운 형벌을 선고했다"며 "국민들의 공감이 없다면 사면이 통합의 방안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실과 관련해서는 "여러 모로 안타깝고 우선 피해자의 피해사실에 대해서도 대단히 안타깝다"고 밝히면서도 더불어민주당의 서울시장후보 공천 강행을 옹호했다.

문 대통령은 2015년 민주당 대표 시절 '선출직 공직자의 부정부패로 인한 직위 상실 때는 재·보궐선거에서 해당 선거구에 무공천'하는 당헌을 만든 당사자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민주당이 이를 뒤집은 것에 따른 견해를 묻자 "헌법이 고정불변이 아니고 국민의 뜻에 의해 언제든 헌법이 개정될 수 있듯 당헌도 고정불변일 수 없다"고 말했다.

"제가 대표 시절 만들어진 것(당헌)이라고 신성시될 수 없다"고 강조한 문 대통령은 "민주당 당원들이 당헌을 개정하고 후보를 내기로 결정한 것이기 떄문에 민주당과 당원의 선택에 대해 존중한다"고 밝혔다.

'당헌의 유동성'을 탓한 이 같은 모습은 과거 대선후보 시절 발언과 대비된다. 

문 대통령은 2017년 2월 "(국민의당으로) 우리 당을 떠난 분들조차 제가 비난한 적이 한 번도 없다"며 "저는 우리 당의 혁신이라는 원칙을 지켰고, 그 혁신이라는 원칙 앞에서 타협하지 않았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견에서 문 대통령은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갈등과 관련해서도 "때로는 갈등이 생긴다 해도 민주주의 국가에서 특별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자신의 책임을 회피했다.

문 대통령은 "조용한 것이 좋았다는 관점에서 보는 지금 갈등이 시끄럽고 불편할지 모르지만, 그런 관점으로 볼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장관과 총장, 법무부와 검찰 사이에 검찰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은 민주주의의 일반적 과정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혔다.

최근 감사원의 월성 원전 감사와 관련해서는 "감사원의 감사가 정치적 목적의 감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감사원이 정치적 목적으로 감사를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경고했다.

부동산 대책의 기조가 뒤늦게 공급 중심으로 변했다는 지적에는 이를 부인했다. 문 대통령은 "비교를 하게 되면 우리 정부가 (부동산 공급대책을) 수립한 것이 아니라 이전에 수립된 계획이지만, 우리 정부 기간 동안 주택공급 물량이 과거 정부 시기보다 훨씬 더 많게 설계가 돼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투기를 잘 차단하면 충분한 공급이 될 것이라는 판단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백신 접종과 관련 '1등으로 코로나19 백신을 맞을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대통령을 비롯한 공무원들은 방역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을 제외하고는 굳이 우선순위가 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일축했다. 다만 "솔선수범이 필요한 상황이 된다면 피하지 않겠다"고 전제조건을 달았다. 

불통의 모습을 보인다는 지적에는 "기자회견 만이 소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에둘렀다.

"지난 1년간 기자들과 코로나 때문에 소통이 어려운 상황이 있었다"고 밝힌 문 대통령은 "어느 대통령보다 (대국민) 현장 방문을 많이 했고, 그곳에서 서로 양방향의 대화를 주고받는 경우도 많았다"고 부연했다.

북한 김정은의 답방과 관련해서는 "저는 언제 어디서든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용의가 있다"며 "남북 정상 간 만남이 지속되다 보면 신뢰가 쌓이고, 언젠가 답방하는 것도 이뤄질 것"라고 기대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대면으로 만나는 것이 장애가 된다면 여러 가지 비대면 방식으로 대화할 수 있다는 그런 의지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