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사법부 개혁" 주장, 이낙연 김태년 침묵… 친문 진혜원은 "나치 돌격대"에 비유
  • ▲ 고(故) 박원순(사진)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사실상 인정한 법원 판단이 14일 나왔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사과 등 입장 표명도 내놓지 않고 있다. ⓒ권창회 기자
    ▲ 고(故) 박원순(사진)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사실상 인정한 법원 판단이 14일 나왔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사과 등 입장 표명도 내놓지 않고 있다. ⓒ권창회 기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사실상 인정한 법원의 판단이 14일 나왔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와 관련해 어떠한 의견도 내놓지 않았다. 오히려 일부 여권 인사들은 법원 개혁을 거론하거나 사법부를 '나치 돌격대'에 비유하며 비난했다.

    '박원순 성추행'에 사과 한마디 없는 與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 공무원의 성폭력 사건 재판에서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을 인정한 법원 판단이 나온 이후 지금까지 지도부 차원에서 뚜렷한 견해를 내놓지 않았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에서조차 관련 발언을 하지 않았다.

    오히려 김종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박 전 시장 관련 재판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사법 개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최고위 회의에서 "코로나 방역을 방해한 (신천지의) 이만희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고, 수많은 피해자를 낳은 가습기살균제 사건 역시 1심에서 전부 무죄가 나왔다"면서 "우리 사법부의 신뢰도는 주요 선진국 중 최하위"라며 법원을 깎아내렸다.

    민주당 지도부는 앞서 '법적 판단이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박 전 시장 관련 답변을 피해왔다. 그런데 법원 판단이 나온 이후에도 구체적 견해를 내지 않는 것이다. 

    앞서 김민석 민주당 의원(서울시장보궐선거기획단장)은 지난해 11월18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 관련 질문에 "지금 법적으로 재단이 끝난 상황이 아니다"라고 답변을 피해갔다.

    법원을 '나치 돌격대'에 비유한 진혜원

    일부 강성 지지층 사이에서는 법원을 '나치 돌격대'에 비유하는 말까지 나왔다. 친문으로 분류되는 진혜원 부부장검사는 14일 밤 페이스북에 "기소되지도 않은 사람을 한 번도 법정에서 본 일도 없는 판사가 별건사건 재판 과정에서 고소인의 진술만으로 감히 유죄를 단정하는 듯 내용을 기재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사법이 돌격대 수준으로 전락한 징후"라고 말했다.

    진 검사는 "나치가 돌격대를 동원해 극우 테러를 벌이면서 공산주의자들을 살해하고, 반대파들을 재판 없이 암살하는 방식을 사용했다"며 "돌격대가 벌이는 극우 테러에 재미를 본 나치는 전 국민을 돌격대화해서 유대인들을 재판 없이 학살했다"고 부연했다. 

    진 검사는 지난해 7월 페이스북에 박 전 시장과 팔짱을 낀 사진을 올리며 피해자를 조롱하기도 했다. 진 검사는 당시 "자수한다. 몇 년 전 종로 갤러리에 갔다가 평소에 내가 존경하는 두 분을 발견해 팔짱을 끼는 방법으로 성인 남성 두 분을 동시 추행했다"고 언급했다.

    야권에서는 민주당의 행태를 비판했다. 4·7서울시장 출마선언을 한 나경원 전 의원은 15일 페이스북에 "평소에 틈만 나면 여성인권·남녀평등을 외치던 사람들이 명백한 범죄행위의 피해자를 두고 '피해호소인' 운운했다"고 지적했다. 
  • ▲ 4·7 서울시장 후보 출마선언을 한 나경원(사진) 전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 4·7 서울시장 후보 출마선언을 한 나경원(사진) 전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제 법원 판단은) 그 내용은 가히 충격적"이라며 여당을 향해 사죄를 촉구했다. ⓒ정상윤 기자
    나 전 의원은 "(민주당은) 스스로 만든 당헌·당규까지 파기했고, 조직적인 2차 가해까지 서슴지 않았다"며 "그리고 후보를 또 내서 자신들을 선택해달라고 한다. 정말 뻔뻔함이 하늘을 찌른다"고 비난했다.

    野 "지금이라도 서울 무공천 선언하고 사과하라"

    국민의힘 지도부도 여당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요구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법원 판단으로 민주당이 애써 감추려던 박 전 시장 성추행 사건에 대한 실체적 진실이 무려 5개월 만에 드러났다"며 "그동안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사건을 둘러싼 민주당의 행태는 목불인견 그 자체"라고 비판했다.

    이 정책위 의장은 또 당헌을 고쳐 민주당이 서울시장후보를 낼 수 있게 한 이낙연 대표를 향해 "실망스럽다"며 "이 대표는 (박 전 시장 측에 피해 사실을 유출한) 남인순 의원을 즉각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해 공당으로서 책임 다하라"고 요구했다. 또 "지금이라도 서울시장 무공천을 선언하고 피해자께 진심 어린 사과를 하시라"라고도 주문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조성필)는 14일 준강간치상 혐의를 받는 서울시 공무원 A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면서, 박 전 시장 성추행 사실을 사실상 인정했다. 

    재판부는 당시 판결을 통해 "피해자의 여러 진술에 비춰보면, 피해자가 박 전 시장의 성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은 틀림없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