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징계안' 제출된 뒤로… 국회 윤리특위, 딱 한 번 회의하고 말았다

국회의원 자격심사·징계를 다루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현재 회의 일정을 위한 논의도 전혀 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21대 들어 윤리특위가 단 한 차례 회의만 한 데 이어, 회의 소집 의지도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정의기억연대 기부금 횡령 의혹을 받는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징계안이 제출된 지난해 9월 첫 회의를 연 이후 지금까지 한 번도 회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윤미향 감싸기'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국회 윤리특위 위원장은 민주당 소속 김진표 의원이다.

14일 복수의 국회 윤리특위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의원 징계 등을 심사하기 위한 윤리특위 회의 일정은 현재도 잡히지 않은 상황이다. 회의를 열기 위한 여야 간사 간 협의도 전혀 이뤄지지 않는다. 당초 여야 간사는 지난해 12월 비공개 석상에서 "내년 새해에 일정을 논의하자"고 말했다.

윤리특위 소속 한 의원은 "지난해 말 여야 간사 간에 새해 된 뒤 (회의 소집) 일정을 논의하자고 했었다"며 "그러나 올해 중대재해법을 비롯한 법안 처리 등이 있어 논의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현재도 간사 간 논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는 상태라고 이 의원은 부연했다. 

다른 복수의 윤리특위 관계자 역시 "현재 일정이 잡힌 것도, 협의된 바도 전혀 없다"고 전했다. 2월 국회에서 회의가 열릴 지도 낙관하지 못 하는 상황인 셈이다.

윤리특위는 국회법에 근거한 비상설 기구인 만큼, 회의 개최에는 위원장과 여야 간사의 의지가 중요하다. 

그러나 21대 국회 들어 회의는 지난해 9월15일 단 한 차례 있었다. 이마저 김진표 위원장과 여야 간사(전재수·김성원 의원) 등 선임을 위한 회의였을 뿐이다. 

현재 윤리특위에는 정의연 기부금 횡령 등 의혹으로 재판받는 윤미향 민주당 의원, 국민의힘 보좌진에 막말을 한 의혹을 받는 윤호중 민주당 의원, 그리고 김용민·박덕흠·유상범·윤영찬·장경태·황희 등 여야 의원 8명의 징계안이 오른 상태다. 

이들 중 특히 관련 의혹으로 재판받는 윤미향 의원을 대상으로 한 징계 심사를 해야 한다는 정치권 안팎의 지적이 많았다. 그러나 윤 의원 징계안 제출(2020년9월11일) 이후 관련 논의는 전혀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