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박범계 임명 강행하면 레임덕 올 것" 경고

고시생 폭행·부동산 재산 누락 등 각종 의혹에 휩싸인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 국민의힘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박 후보자의 장관 임명이 강행되면 레임덕이 빨라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11일 오전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26차례나 부적격자를 (장관에) 임명했다"며 "박 후보자까지 계속 밀고 나가면 레임덕이 조속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후보자 및 박 후보자 측근의 법 위반 의혹이 제기되는 만큼, 박 후보자가 장관 자격이 없다는 주장이다. 

주 원내대표는 "부동산 재산신고 누락, 불법 정치자금 연루 의혹, 고시생 폭행 의혹, 이해충돌 논란 등 그야말로 범죄 의혹이 줄을 잇는다"라며 "또 박 후보자 지역사무실 본부장 명함을 들고 다니던 대전서구체육회 전직 임원이 공금 횡령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는 등 박 후보자 주변에 이렇게 의혹이 가득차 있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설명했다.

박 후보자는 지난 2016년 사법시험 존치를 읍소하던 고시생을 폭행한 의혹부터 경남 밀양시 부동산 재산신고 누락, 충북 영동 임야에 대한 공직자 재산 신고 누락 등 의혹을 받고 있다. 박 후보자 최측근이 2018년 김소연 전 대전시의원에게 공천헌금 1억원을 요구한 의혹도 최근 부상했다. 

야당은 박 후보자가 피고인 신분이라는 점도 주목한다. 박 후보자는 2019년 4월 여야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처리를 두고 충돌한 패스트트랙 사건(폭행 혐의)으로 불구속 기소된 피고인 신분이다.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법무장관으로 임명되면, 사익과 공익이 충돌하는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사법시험존치를 위한 모임은 오는 12일 '고시생 폭행' 의혹과 관련해 박 후보자를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할 예정이다. 박 후보자가 언론 등을 통해 폭행 의혹을 부인하며 고시생 측을 폄하했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