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선거, 부동산이 핵심인데… '안철수표 공급대책' 안 보여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7일 코스피 3000선을 돌파한 것과 관련해 "주식시장의 활황은 역설적으로 '집 살 수 없는 사람들'의 절망으로 인한 투자 덕분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며 문재인정부의 부동산정책 대전환을 촉구했다.

안 대표는 그러나 서울시장선거의 최대 화두로 꼽히는 주택공급정책을 출마선언 이후 보름 넘게 밝히지 않았다. 이번 선거에 정치인생을 건 만큼 야권 단일화 방식을 매듭지은 후 정책에 승부를 걸겠다는 전략으로 분석된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주식이라도 하지 않으면 영원히 집을 살 수 없다는 불안감이 반강제적으로 국민들을 주식시장으로 내몰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야당과 국민의 반대에도 김현미 장관, 김수현 실장과 함께 부동산정책 실패의 주범인 변창흠 씨를 국토부장관으로 임명했다"고 전제한 안 대표는 "앞으로도 집값은 오를 것이고, 무주택 서민들이 집을 살 수 없을 것이라는 확실한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꼬집었다.

"대통령이 주택문제를 언급하려면 먼저 대국민 사과부터 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 아닌가. 주거사다리를 걷어차고 부동산 망국 바이러스를 대한민국 전역에 퍼뜨린 사람들이 누구인가"라고 따져 물은 안 대표는 "부동산 국가주의와 악마적 불로소득론을 철폐하지 않는 한 온 국민이 고통받는 부동산 개미지옥을 탈출할 길은 없다"고 질타했다.

안 대표는 부동산정책 전환을 촉구하면서 △일시적인 양도세 완화 △대출규제 완화 △주택정비사업에 따른 불필요한 규제 철폐 △주택임대차보호법 재개정 △주택청약 세대별 쿼터제 도입 △고가주택 기준 상향조정 △부동산 규제 권한 일부 지방자치단체 이양 등을 제시했다.

그러나 안 대표는 제안에 서울시장보궐선거의 최대 쟁점인 주택공급정책은 담지 않았다. 새해 첫 일정으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된 서울 동대문구 창신동을 방문하는 등 주택정책에 관심을 기울이면서도 정작 '안철수표 주택공급 구상'은 내놓지 않는 것이다.

"5년간 65만 가구 공급"(조은희 서초구청장) "강북·강서 4개 권역에 80층 규모 직장·주거복합단지 건설"(이혜훈 전 의원) "10년간 120만 가구 공급"(이종구 전 의원) 등 야권에서 출사표를 던진 다른 후보들이 주택공급정책을 제1공약으로 내건 것과도 차이를 보인다.

안 대표는 첫 공약으로 '범야권 연립 시정'을 제안한 바 있다. 야권 단일화가 보궐선거 최대 변수인 만큼 단일화 방식을 매듭지은 후 세부 정책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안 대표가 서울시장선거에 정치인생을 건 만큼 실현가능하지 않은 섣부른 공약보다 내실 있는 정책으로 서울시민에게 완주의 믿음을 주겠다는 전략으로도 풀이된다.

국민의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내부토론과 전문가 대담을 통해 공약을 다듬는 중"이라며 "코로나 영향으로 당분간 최고위 회의를 통해 안 대표의 구상을 알리고, 본격적으로 선거 캠프가 구성되면 정책을 담은 공약집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