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사죄 형식 빙자한 검찰개악 선언"…文 사과 맹비난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논란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25일 사과를 두고 국민의힘이  "영혼 없는 사과, 자성이 먼저"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예령 "대변인 입 빌린 文의 사과"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26일 논평을 통해 "어제 청와대 대변인의 입을 빌린 대통령의 사과 메시지는 사죄 형식을 빙자한, 검찰개악을 멈추지 않겠다는 오기(傲氣)의 선언"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지난 25일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결과적으로 국민들께 불편과 혼란을 초래하게 된 것에 대해 인사권자로서 사과말씀을 드린다"라고 말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강행한 윤 총장 징계가 법원에서 막히자 임명권자 자격으로 사과하고 나선 것이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사과 메시지를 통해 검찰개혁의 속도를 높일 것을 천명해 야권으로부터 '하나마나한 사과'라는 비판을 받았다.

김예령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인사권자로서 사과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법원 판단에 유념해 검찰도 성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는 사실상 경고를 날렸다"며 "영혼 없는 사과로 밖에 들리지 않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사태에서 대통령의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것 같다"며 "검찰총장에 대한 법원 심문과 정경심 교수 재판을 앞두고 가진 5부 요인 간담회는 그 자체로도 삼권분립에 위배될 소지가 충분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거친 언사로 오만함 드러내"

김예령 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선 "'검찰개혁 시즌2' 추진과 함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조기 출범 등에 사활을 걸었답시고 '사법쿠데타, 정치화'라며 막말에 가까운 거친 언사로 오만함을 드러내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번 법원의 판결은 국민들로 하여금 검찰개혁의 정당성에 대한 의문을 갖게 했다"며 "명분이 훼손된 것은 물론 정당한 목적을 달성하려면 야당을 설득했어야 한다는 뼈아픈 교훈을 줬는데도 여전히 독선과 아집, 억지 궤변이다. 권력중독이 선을 넘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청와대는 이번 윤석열 사태와 코로나 백신 등 국면전환 타개책으로 대통령 방송 출연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다시 정부의 일방적 홍보가 예상된다"며 "추 장관의 사표가 곧 수리될 예정이라고는 하지만 법치주의 폭거에 대한 책임이 덜어지고 무마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올 들어 기자회견 1회, 대통령 메시지 140건 가운데 30%가 넘는 44건을 글이나 영상 형태의 입장문으로 대체했다. 김예령 대변인은 "국민은 문재인 정권이 생각하는 것보다 상식이 깨어있다"며 "'쇼통'은 이제 멈추고 국가 안정과 국민에게 희망을 드리는 방법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고민하길 조언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