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핵 5000개 넘는데, 北에 핵 보유 말라 할 수 있나" 송영길 또 '망언'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미국의 핵무기 보유량이 5000개를 넘는다면서 "북한과 이란에 대해 핵을 가지지 말라고 강요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인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과 관련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두 번째 주자로 나서 이러한 주장을 펼쳤다. 이 법안은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내용이다.

미국을 향해 "자기들은 5000개가 넘는 핵무기를 가지고 해마다 핵무기 전달 수단을 발전"시켰으며 "또 핵무기를 줄여서 벙커버스터를 놓고 실현 가능한 저용량의 전술핵무기를 개발"한다고 전제한 송 의원은 "어떻게 북한과 이란에 대해서 핵을 가지지 말라고 강요를 할 수 있겠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 의원은 그러면서 조 바이든 미국 정부가 들어서면 전략무기제한협정(대륙간탄도미사일 등 전략무기의 수량적 제한을 위한 협정) 및 중거리미사일협정을 재개해야 한다는 주장도 펼쳤다. 

송 의원은 박근혜 정부 당시 탈북단체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암살하는 영화 DVD를 풍선에 넣고 북한에 날리려 했던 점도 거론했다.

"최고존엄을 암살하는 음모에 대한 코미디영화 DVD 10만 개를 풍선에 넣어 북에 뿌렸다고 생각해봐라"라고 환기한 송 의원은 "북한이 장사정포를 쏘지 않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1912년 사라예보에서 오스트리아 황태자 암살 사건이 1차 세계대전으로 비화해 발칸반도가 불바다가 됐음을 상기시킨 송 의원은 "전쟁이라는 것은 의도가 아닌 오해와 실수로 날 경우가 수없이 존재한다"며 "탈북자의 객기, 그 단체의 모금활동을 위한 이벤트 사업에 국제적 분쟁이 비화하면 어떻게 되겠는가"라고 대북전단금지법이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즉각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북한 주민에게 북한의 실상을 알리려는 노력과 표현의 자유를 '한 탈북자의 객기' 정도로 치부하는 국회 외통위원장의 인식이 개탄스럽다"며 "(송 의원의 '장사정포' 주장은) 도발 때마다 우리가 먼저 빌미를 제공했다는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답습한 것으로, 북한의 대남도발행위에 우리 스스로가 면죄부를 주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김 대변인은 이어 "(송 의원은)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도 '포로 쏘지 않은 게 어디냐'며 옹호하고, 외교부의 연이은 성비위에도 '문화적 차이'를 운운했다"며 "국익을 위해 또한 국민을 위해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맞는지 스스로 되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