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브아이즈+ 일본 이어… 독일·프랑스도 "중국 견제" 동참

통신은 “카렌바우어 국방장관은 남지나해 일대에서 영유권을 주장하는 중국을 강하게 경계하며 자위대 등 인도-태평양 국가 군대와 합동훈련을 할 가능성도 언급했다”고 전했다.

통신에 따르면, 카렌바우어 장관은 2016년 독일이 영국·프랑스와 함께 남지나해를 대상으로 한 중국의 영유권 주장을 일축했던 국제중재재판소 판결이 유효하다는 내용을 담은 성명을 지난 9월 유엔에 제출했다고 밝히며 “중국이 외교·안보 측면에서 야심이 크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것을 다른 나라에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사실상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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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렌바우어 장관은 “또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는 인도-태평양지역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며 “내년 1월 출범하는 미국 차기 정부와도 협조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NATO에서 미국을 제외하면 독일과 프랑스가 핵심세력이다.

실제로 프랑스도 내년 5월 일본 자위대, 주일미군 등과 함께 난세이제도 일대에서 합동훈련을 실시하기로 했다. 

산케이신문의 지난 6일자 보도에 따르면, 프랑스 해군은 강습상륙함과 프리깃함으로 구성된 ‘잔다르크함대’를 일본에 보내기로 했다. 프랑스 해군은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센카쿠열도 일대에서도 훈련할 예정이다. 

신문은 “프랑스 해군과 합동훈련은 인도적 지원과 재난 시 구조활동에 대비한 것”이라면서도 “항공기와 수륙양용차량, 소형 보트로 무인도에 상륙하는 훈련은 낙도(落島) 탈환 작전과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카렌바우어 장관은 당시 “독일은 일본과 국제법에 따른 질서 유지에 합의했다”며 “태평양지역에서의 입지 강화, 합동훈련 등과 관련해 일본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고 통신은 전했다.

영국·프랑스와 달리 2차 세계대전 패전국인 독일은 유럽 이외 지역에 파병하는 일이 거의 없다. 하지만 몇 년 전부터 중국의 남지나해 일대 영유권 주장과 패권주의를 경계해온 독일은 지난 9월 이미 인도-태평양지역에서의 외교·무역지침을 결정했다. 

이 지침에 따라 카렌바우어 장관이 인도-태평양 질서 유지를 명목으로 파병을 결정한 것이라고 통신은 설명했다.

지지통신에 따르면, 독일군 프리깃함의 구체적인 파병 시기와 합동훈련 여부, 목적지 등은 아직 조정 중이다. 카렌바우어 장관은 또한 독일과 일본 간 정보보호협정 체결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고 통신은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