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대공수사권 반드시 유지돼야"… 전직 정보요원들 잇달아 '거리투쟁'

국가정보원 출신 전직 정보요원들이 여권을 향해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를 중단하라고 촉구하며 거리로 나섰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는 곧 국가안보 자해행위라며, 지난달 25일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1인시위를 이어간다.

지난 30일 국회 정보위원회는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전원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 단독 표결로 국정법원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후 오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을 시도할 계획이다. 

이 개정안의 핵심은 국정원의 대공수사 기능을 폐지하고 이를 경찰로 넘기겠다는 것이다. 

이 법안과 관련, 전직 정보요원들은 1일 '국가안보를걱정하는전직국가정보원직원모임'(전직국정원직원모임) 명의의 보도자료를 내고 "대공수사권 폐지 3년 유예는 대공수사권을 박탈하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전직국정원직원모임은 보도자료에서 "세계 최악 폭력집단인 북한은 지난 70여 년간 대남 적화통일 노선을 굳건히 지키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의 국가안보 역량 강화가 시급한 시점"이라며 "그런데도 이를 도외시한 채 제대로 된 공청회나 토론회조차 거의 갖지 않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저의가 무엇인지 의심스럽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이들은 "국정원의 60여 년간 축적된 대공업무를 폐쇄하고 타 기관 이관을 시도하는 것은 국가안보 역량을 저하시키고 제3국 우회 침투 활동 간첩 등에 대한 수사역량이 감소하는 것은 필연적"이라며 "간첩의 99%가 북한을 포함한 해외에서 유입되는데, 국정원의 간첩 잡는 기능을 없애면 북한 김정은 집단만 가장 좋아할 일이라며 튼튼한 대공 기능의 틀을 붕괴시키는 일을 즉각 멈추라"고 촉구했다.

전직국정원직원모임은 1일 조선일보 등 주요 매체에 지면광고를 통해서도 이 같은 의사를 알렸다. 이들은 광고에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은 타협이나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민주당은) 밀실에서의 국가안보 자해행위를 중단하고 국민여론 수렴에 나서라"고 주문했다. 

이들은 이어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는 김정은 집단에 헌납하는 크리스마스 선물인가"라며 날선 비난을 쏟아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