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판사 사찰 윤석열에 국민들 공포 느껴"… 이번엔 '검찰-국민' 갈라치기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판사 사찰 의혹을 두고 "국민들이 공포를 느끼기 시작했다"고 주장하자 일각에서는 검찰과 국민 갈라치기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왔다.

민주당이 '직무집행정지취소소송'을 낸 윤 총장에게 '판사 사찰'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판사들의 반발을 유도하는 것은 윤 총장이 향후 소송에서 불이익을 당하게 하려는 의도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자 프레임 전환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야당에서는 "민주당이 '판사 사찰' 프레임이 잘 안 먹히니 무리수를 둔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홍배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들은 검찰총장이 판사들의 뒷조사를 하는, 영화나 드라마에서만 보던 일들이 눈앞에 현실로 펼쳐지자 공포감을 느끼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박 최고위원은 "문제는 판사도 감시하는 집단이 일반 국민은 감시하지 않겠느냐는 공포감"이라며 "회사가 직원을 상대로, 단체가 회원을 상대로, 편의점주가 알바생을 상대로도 이런 식으로 개인정보를 모으고 유통하면 안 된다는 사실은 상식이 된 지 오래됐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18세기 공리주의 철학자 '제레미 벤담'은 동그란 원형의 감옥 건물 가운데 감시탑 하나가 서 있는 '팬옵티콘'이라는 감옥을 고안했다"고 소개한 박 최고위원은 "이후 '팬옵티콘'은 대중들이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감시권력에 의해 항상 감시당하는 상태를 설명하는 개념이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감시 받는다'는 공포의 확산으로 이제 국민들은 검찰에 대해 더욱 큰 두려움을 느끼고, 검찰은 더 손쉽게 사회를 통제할지도 모른다"는 음모론을 제기했다. 

앞서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지난 27일 최고위 회의에서 "검찰의 판사 사찰은 사법부 독립과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이라고 말해 검찰과 법원을 편 가르기 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판사 사찰'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판사들을 자극해 윤 총장에게 소송에서 불이익을 주게 하려는 의도라는 비판이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검찰 대 법원' 구도에 이어 '검찰 대 국민'이라는 구도로 '판사 사찰' 프레임을 내세우자 야당에서는 "무리수를 둔다"는 비판이 나왔다.

검사 출신인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통화에서 "민주당이 '판사 사찰' 건 가지고 프레임을 바꾸고 있는데, 그게 지금 안 먹혀든다"며 "민주당만 난리를 치는 사찰 논란이 법률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문제가 안 된다'고 하니 그걸 계속 끌고 가기 위해 무리수를 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지난해 2월13일자 한겨레의 "단독] 청와대, 장·차관 검증 ‘국정원’ 빠지자 ‘정보경찰’에 더 의존" 기사를 언급하며 "이 정부 들어와서 청와대가 정보경찰들한테 지시해서 4000건 넘게 사찰을 했다고 한다"며 "민주당이 검찰의 판사 몇 명에 대한 공판 자료 수집을 두고 '검찰이 국민도 사찰할 수 있다'며 무섭다고 하는데, 이것은 안 무섭냐"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