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가덕도특별법' 26일 발의… 국민의힘은 여전히 '갈팡질팡'

더불어민주당이 동남권 신공항의 가덕도 건설을 위한 일명 '가덕도특별법'을 오는 26일 발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특별법을 사실상 당론으로 보고 신속하게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생각이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24일 "물리적 시간상으로는 26일에 발의할 수 있을 것 같다"며 "(가덕도특별법은) 여야가 다툴 일이 없으니 상임위가 속도를 내주면 이번 회기 안에 처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가덕도특별법을 대표발의하는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 의장도 이날 통화에서 "발의는 (국회) 법제실 검토가 끝나는 대로 의원님들 서명을 받아 진행할 예정"이라며 "이번주 중에는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발의하는 가덕도특별법에는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하고 타당성 검토와 수요 조사 등 용역을 최소화하는 내용을 법제화 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예비타당성조사는 정부 재정이 대규모로 투입되는 사업의 정책적·경제적 타당성을 사전에 검증하고 평가하기 위한 제도다. 특별법 통과 시 10조원가량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측되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예타 면제가 이뤄지는 것이다. 

프랑스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이 2016년 발표한 '영남권 신공항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가덕도공항 건설에는 7조4734억~10조2014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은 가덕도특별법을 정책위 의장이 대표발의하도록 결정함으로써 사실상 해당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는 모습이다. 대표비서실장인 오영훈 민주당 의원은 "정책위 의장이 대표발의를 하는데 당의 입장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전했다.

야당의 협조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민주당 동남권신공항추진단장인 김정호 의원은 "국민의힘 부산시당에서도 발의했기 때문에 (양당의 법안이) 통합 조정돼야 하지 않겠나"라며 "(국민의힘과) 합의만 된다면 빨리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보였다.

앞서 국민의힘 부산시당 소속 의원들도 지난 20일 가덕도특별법을 발의했다. 국민의힘이 발의한 법안에는 ▲국무총리실 소속 '부산가덕도신공항지원위원회' 신설 ▲국토부장관 소속 '부산가덕도신공항건립추진단' 설치 ▲과거 실시한 사전타당성조사 준용 ▲필요 시 예타 면제 등이 골자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여전히 당의 견해를 명확히 정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법안 발의에 참여한 국민의힘 소속 한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가덕도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며 "특별법을 통과시켜 몇 번이나 뒤집혔던 약속에 못을 박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같은 당 소속 한 중진 의원은 "가덕도의 경제성과 안전성에 많은 의문부호가 있다"며 "밀어붙이기식 특별법이 아니라 원칙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더 절실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