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성추행, 법적으로 옳고 그름 결정 안 됐다"… 민주당, 또 2차 가해

더불어민주당이 18일 내년 4·7 재·보궐선거의 원인이 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전직 여비서 성추행 사건을 두고 "법적으로 재단(옳고 그름을 가려 결정)이 끝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혀 논란이 일었다.

전직 여비서가 성추행 피해를 호소하는 상황에서 박 전 시장의 사망으로 수사가 종결돼 사건의 진위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여성인권운동계와 야당은 "피해자를 향한 2차 가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서울시장보궐선거기획단장을 맡은 김민석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전화 인터뷰에서 '전임자의 성추문이 원인이 돼 다시 시장을 뽑는 선거인 만큼 여성후보를 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 원인이 지금 법적으로 재단이 끝난 상황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결국 시민의 판단일 것이라고 본다"며 "어떤 후보가 성 인지도에 있어서 더 나아진 서울을 만들어가는 데 좋을 것인가 하는 것은 남녀의 문제가 아니라 그의 인식과 행동의 문제라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무상급식 투표로 표류하던 서울시정을 박 전 시장이 세 번에 걸쳐 열린시민시정으로 안정시키고 발전시켜왔다"며 박 전 시장의 정치적 업적을 치켜세우기도 했다.

현재 박 전 시장과 관련한 의혹은 전직 여비서 성추행 혐의와 이 혐의를 둘러싼 서울시 관계자들의 묵인·방조 혐의 등이다. 이 중 박 전 시장의 성추행 혐의는 지난 7월9일 박 전 시장이 숨진 채 발견되면서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피고소인인 박 전 시장이 사망해 해당 사건은 종결됐지만, 전직 여비서는 엄연히 피해를 호소하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김 의원은 보궐선거의 귀책사유를 제공한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사건이 종결돼 "법적으로 옳고 그름이 결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책임을 회피한 것이다.

이 같은 김 의원의 주장에 여성인권운동계와 야당은 "2차 가해"라며 반발했다. 

김정희 바른인권여성연합 공동대표는 통화에서 "피해자는 그쪽(민주당) 지지자들이 신상을 털고 집까지 찾아와서 이사를 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그런데 민주당이 N차 가해 수준으로 피해자에게 계속 가해를 하고 있으니 정말 양심이 없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서울시당위원장인 박성중 의원도 통화에서 "성추행이 명백한데 당사자가 사망했으니 '공소권 없음'으로 끝난 것이지, 이 사실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는 김 의원이 단장으로서 회피하는 것이고 2차 가해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서울시민들이 이번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을)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