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1명당 2000만원 주자던 김두관… 이번엔 "집 한 채씩 주자"

내년 4·7 재·보궐선거와 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에서 표심을 의식한 정책제안이 우후죽순처럼 쏟아진다.

김두관 민주당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된 '신생아 1명당 2000만원' 제안에 이어 이번에는 "기본자산을 주택으로 주자"고 16일 주장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정치권과 학계에서는 "전형적인 사회주의적 발상의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부산시의회 대강당에서 '기본자산 토론회'를 열고 '무너진 계층이동 사다리 복원을 위한 기본자산제' 발제를 통해 "상속세와 증여세를 '기본자산특별회계'로 활용해 자산불평등을 해소하는 재원으로 직접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그 구체적 방안으로 신생아 출생 시 2000만원을 신탁해 성년에 5000만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신생아 기본자산제'와 이 신생아 자산을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 신탁해 성년에 주택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국민자산주택제도'를 제안했다. 신생아 한 명당 2000만원을 주자는 제안은 김 의원이 지난 5일에도 제안한 내용이다.

김 의원의 주장은 결국 기본자산 재원을 상속세와 증여세로 마련한다는 것이다. 2019년 기준 상속세와 증여세는 총 8조3200억원에 달하는데, 김 의원은 "2000만원씩 해도 소요예산은 (연간 25만에서 30만 명 출생 기준으로 할 경우) 5조~6조원 수준"이라는 주장이다.

최근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타계로 우리나라의 높은 상속세율이 도마에 오르자 정·재계와 학계에서는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상속·증여세 철폐 또는 축소를 주장하고 나섰다. 세계적으로도 상속세율은 축소하거나 폐지 추세다.

'기본자산제'라는 김 의원의 주장과 관련해서는 사회주의적 발상이라는 점과 포퓰리즘 논란에도 직면했다. 또한 국가 회계 시스템과 각종 조세제도의 대규모 개편이 요구돼 현실성 문제도 지적된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통화에서 "김 의원의 계산은 시드머니 2000만원에 연 복리 4.7~5%를 계산해 인당 5000만원을 정부가 만들어주겠다는 발상인데, 2000만원도 5000만원도 결국 국민 혈세가 들어가는 것 아니겠나"라며 "조 단위 예산을 너무 가볍고 우습게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김 의원은 제안은 한 번 살고 만다는 식의 욜로(YOLO, You Only Live Once) 정책"이라며 "미래세대에 자산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종국에는 부채만 떠안기게 될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학자도 통화에서 "김 의원의 주장은 '가진 자의 것을 빼앗아 분배하자'는 전형적인 사회주의식 발상"이라며 "자산을 신탁하고 운용하는 기관이 반드시 수익을 창출한다는 보장도 없는데 경제상황을 마음대로 예단하고 디자인하는 것은 사회주의자들이 저지르는 무식한 짓"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경제학자는 "사다리 복원이 아니라 사다리를 걷어차고 사다리가 필요없게 만드는 '빈곤의 평등' 정책"이라며 "각종 세금을 인하하고 정부 규제만 없애도 사다리는 복원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 의원은 앞서 인천국제공항공사 사태 당시 "필기시험 합격해 정규직 됐다고 비정규직보다 2배가량 임금을 더 받는 것이 오히려 불공정하다"고 주장해 인국공 취업준비생들의 지탄을 받았다. 

김 의원은 또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실책으로 집값이 폭등하자 박근혜 정부 탓으로 돌리는 등의 발언을 쏟아내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