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가 해체한 '靑 선거개입' 수사팀… '이진석 혐의 인정' 기소의견 올렸다"

'청와대 울산시장선거 개입' 사건 수사팀이 지난 8월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학살인사'로 해체되기 직전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당시 사회정책비서관)을 대상으로 기소 의견이 담긴 보고서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보고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지검장은 '사건 전반에 대해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결정을 미뤘다고 한다.

문화일보는 검찰 인사 전 수사팀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가 이 비서관을 비롯해 기소되지 않은 선거개입 사건 관련자들의 혐의와 법리를 검토한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10일 보도했다. 

이 매체는 해당 보고서에 "이진석 비서관의 선거개입 혐의가 상당부분 인정된다"는 취지의 내용이 적시됐다고 전했다.

선거개입 수사팀은 지난 1월 송철호 울산시장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13명을 불구속기소하고,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이광철 민정비서관을 소환조사하는 등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추가 수사에 착수했다. 당시 수사팀은 임 전 실장 등의 기소 여부는 총선 이후에 마무리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지만, 이들의 처분은 현재까지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검찰은 송 시장이 후보 시절이던 2017년 10월 청와대 근처에서 장환석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과 함께 이 비서관을 만나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핵심공약이었던 산업재해모병원 예비타당성조사 발표를 자신들이 공약을 수립할 때까지 늦춰달라고 부탁했다고 파악했다. 

기획재정부는 2018년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산재모병원'이 예타에서 탈락했다고 결론을 내렸고, 이는 선거에서 김 전 시장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다.

수사팀은 이 과정에 송 시장과 함게 기소된 한병도 전 정무수석과 장 전 행정관 외에 이 비서관의 개입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관련 보고서를 남겼다. 

서울중앙지검 측은 "관련 재판 경과 등을 고려해 처분 시기 여부를 검토 중"이라는 견해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