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美대선] "바이든, 일방주의보다는 동맹국 공조 통해 중국 압박할 것"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출범할 경우, 중국과의 관계에서 동맹국 공조를 통한 압박에 나설 것이란 분석이 정부기관에서 공식 제기됐다.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 중심의 공급망 구축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경우, 우리 정부는 우리나라가 강점을 가진 산업분야에서 적극 협력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6일 국책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정책 전망과 시사점>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내고 이같이 분석했다.

보고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과한 고율관세로 인해 관세 보복을 당하면서 미국 농가와 소비자 등이 피해를 봤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국의 불공정무역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도 트럼프 행정부의 고율관세 방식보다는 동맹국과의 연대 강화를 통한 공동 압박 전략을 취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보고서는 바이든 행정부가 "자유무역주의적 통상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WTO(세계무역기구)를 중심으로 한 다자주의 체제를 통해 통상이슈에 접근할 것"이라면서도 "대중국 통상정책이나 미국 중심의 공급망 구축 측면에서는 보호무역주의적 전략을 병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이어 "중국과의 기술패권 경쟁에서 미국이 우위를 점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공화당뿐만 아니라 민주당과 바이든 행정부 모두 공감대를 가지고 있다"며 "중국을 배제한 자국 공급망 구축을 적극 추진할 것으로 예상돼, 우리가 강점을 가진 반도체·자동차 등의 분야에서 미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 과정에 직접 참여하거나 협력이 가능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세계 공급망 재편을 위해 '경제번영네트워크'(EPN)이라는 반중 경제블록 구상을 동맹국들에게 제안한 상태다. 참가국으로는 한국과 일본, 호주, 인도, 뉴질랜드, 베트남 등이 지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오바마 행정부가 추진했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를 결정했는데, 미국의 탈퇴 후 TPP는 포괄적·점진적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으로 이름을 바꿔 출범했다. 이후 트럼프 행정부가 새롭게 제안한 공급망 구상이 바로 EPN이다.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게 되면 일단 이 EPN 구상은 추진 동력을 잃을 수도 있다. 또 보고서가 지적했듯, 바이든 전 부통령은 TPP에 대해 "중국의 무역 및 기술 관련 불공정관행을 막을 수 있는 바람직한 협정이지만 완벽하지는 않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또 "신규 무역협정 체결보다는 국내 문제에 집중하겠다"라면서도 "CPTPP에 가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이에 따라 바이든 행정부는 EPN도, CPTPP도 아닌 제3의 구상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고서는 바이든 행정부가 재정확대와 증세를 추진할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바이든 환경정책의 핵심인 '청정에너지·인프라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4년간 2조 달러 규모의 예산 배정을 계획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를 추진하기 위한 재원으로 법인세 인상 및 부자증세를 활용하더라도 추가적인 세수 확보가 필요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상원 과반의석 확보에 실패함에 따라 향후 바이든 행정부의 세제개편안 추진동력이 떨어질 전망"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