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탈원전 위법성 토론회… "2050년까지 탄소 제로? 전력수요 뭘로 충당할 건가"
  • ▲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가운데)이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영식 의원 주최로 열린 '월성1호기 감사로 드러난 탈원전 정책의 위법성' 토론회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가운데)이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영식 의원 주최로 열린 '월성1호기 감사로 드러난 탈원전 정책의 위법성' 토론회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국민의힘이 6일 월성 원전 1호기 경세성 평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은 대한민국을 자해하는 정책"이라며 탈원전정책 폐기를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또 정부·여당이 산업통상자원부·한국수원자력·한국가스공사 등을 압수수색한 검찰을 향해 "검찰 하는 짓이 정치군인 수준"이라고 맹폭하자 "노골적인 수사 방해 의도"라며 맞섰다.

    전 세계는 '원자력 르네상스'…文은 <판도라> 영화 보고 탈원전

    검찰이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를 주도한 산업부·한수원 등을 대상으로 이틀째 압수수색하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이날 '월성 1호기 감사로 드러난 탈원전정책의 위법성'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행사에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격려사를 통해 "전 세계는 원자력발전에 대한 르네상스가 벌어지고 있다"며 "중국은 2030년까지 44기의 원자력발전소를 가동할 예정이고, 러시아도 24기, 인도도 14기, 심지어 후쿠시마 사태로 방사능 위협을 가장 두려워했던 일본도 가동을 중지시켰던 54기 원자력을 재가동한다"고 전 세계적 원전 가동 추세를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나라의 산업구조 개편, 4차산업과 관련해 전력의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2050년까지 '탄소 제로' 국가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그 전력 수요를 무엇으로 충당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진 축사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과 그 측근들은 잘못된 영화를 보고 잘못된 확신과 편견에 사로잡혀 수십년 걸리는 에너지 전환정책을 잘못 추진하고 있다"며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고리 원전 1호기를 세우면서 1000억원이 날아갔고,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절차도 위법으로 가득찼다"고 날을 세웠다. 

    주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탈원전은 대한민국을 자해하는 '자해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6년 재난영화 <판도라>를 관람한 뒤 "탈핵·탈원전 국가가 돼야 한다"고 발언했으며, 실제로 정부 출범 이후 급진적인 탈원전정책을 추진했다.

    "검찰 한수원 압수수색 후 추미애 수사 방해, 엄청난 책임 질 것"

    주 원내대표는 또 "심야에 산자부 간부들이 444개 파일을 삭제하는 등 불법을 저질렀다"면서 "검찰의 한수원 압수수색 이후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수사 방해가 노골적으로 드러났다. 추 장관이 나서서 수사를 방해하는 사건은 나중에 진실이 밝혀지면 엄청난 책임을 물어야 하는 사건들"이라고 맹비판했다.

    추 장관은 전날(5일) 검찰의 압수수색과 관련 "정치인 (윤석열) 총장이 정부를 공격하고 흔들기 위해서 편파수사·과잉수사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6일 당 최고위원회의 후 "정치수사이자 검찰권 남용"(이낙연 대표), "정치군인이 정치개입에 준하는 수준"(김종민 최고위원)이라고 반발했다.

    이와 관련해 토론회를 주최한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검찰 수사가 정치적 압박 없이 진행돼야 하며 꼬리 자르기식 수사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도 "감사원 발표에 의해 문재인 정부 탈원전정책이 대국민 사기극임이 만천하에 밝혀진 것"이라면서 "불법행위에 관련된 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태양광은 황당… 원자력을 주력 에너지원으로"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감사 결과 밝혀진 사실들' 주제로 특강을 맡은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공약을 정책으로 이행하기 위해 얼마나 무리했는지를 잘 보여준다"며 "중단도 건설도 아닌, 중지 상태인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하고 백지화된 대진 1·2호기와 천지 1·2호기 사업도 돌려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문제와 앞으로 올 더 큰 문제'를 주제로 특강을 맡은 정용훈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에 대한 이유로 원전을 오래 썼다는 것도 핑계에 불과하다"며 "10년 연장운영은 물리적 수명연장이라기보다 운영 허가 갱신 관점으로 보는 것이 옳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이어 "태양광은 하루 4시간정도밖에 나오지 않고 나머지 20시간에 대한 대책은 황당하다"면서 "우리나라는 신재생에너지에만 의존할 수 없는 구조라 원자력을 주력 에너지원으로 삼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이날 특강은 김영식 의원과 원자력국민연대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원자력과 미래' 전국 릴레이 특강 중 그 첫 번째로 국회에서 진행됐으며, 두 번째 특강은 12월 중 월성 1호기가 소재한 경북 경주에서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