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선언은 北 비핵화로 가는 모멘텀"… 서훈, 국감서도 '종전선언' 주장

[민주 맘대로 국감]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미국 대통령선거 결과에 상관없이 최종목표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고 강조했다.

서 안보실장은 4일 국회에서 열린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경호처 등을 대상으로 한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미국 대선 결과가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을 묻는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어떤 결과가 나오든 어떤 정부와도 한미동맹의 긴밀한 협력 하에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 실장은 문재인 정부의 종전선언 추진과 관련한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는 "종전선언이 법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선언적이고 정치적인 선언"이라며 "종전선언을 하는 구상에 있어서는 최소한 여러 나라의 정상이 모여 '종전선언을 하자'는 취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서 실장은 "그러면 여러 정상이 모여서 종전선언 하는 상황에서 당연히 평화협정 문제가 나올 것이고, 평화협정이 나오면 비핵화가 나오게 된다"며 "그런 의미에서 종전선언이 비핵화로 가는 가장 중요한 모멘텀이라는 취지로 이해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북한의 우리 국민 피살 사건과 관련 "현재 규명되지 않은 사실관계가 무엇인가"라는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서 실장은 "피격당한 경과, 과정이 좀 더 규명돼야 할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 또 북한의 우리 공무원 시신 훼손 여부, 공무원의 월북 여부에 대한 부분도 규명 대상으로 남아 있다고 전했다. 

이에 정 의원은 "실장은 그렇게 말하지만 지금까지 해양경찰청은 단정적으로 (월북이라고) 했다"고 반박했다. 

서 실장은 "최종 발표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해경이) '잠정적'이라는 표현을 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해경은 지난 9월29일 브리핑에서 북한에 피살된 공무원이 "월북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발표했다. 이 공무원은 9월21일 실종돼, 하루 뒤인 22일 북한군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우리 정부는 파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