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北 맞나" 묻자 최영애, 답변 거부… 기자 사진 공개한 추미애, 박원순 성추행도 모르쇠
  • ▲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30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우리 국민 피살 사건을 두고
    ▲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30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우리 국민 피살 사건을 두고 "(국민이) 피살된 것인지 사망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답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종현 기자(사진=국회사무처)
    [민주 맘대로 국감]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북한의 우리 국민 피살 사건을 두고 "(국민이) 피살된 것인지 사망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답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A씨가 북한군에 총살됐다는 사실은 시신만 발견되지 않았을 뿐, 사건 이후 북한이 우리 정부에 보낸 통지문에서도 확인된 사실이다. 

    그런데도 가해자를 특정하지 않는 포괄적 용어인 '사망'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를 명확히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 것이어서 논란이 일었다.

    '北 총살' 피살인지 사망인지 모른다는 인권위원장

    최 위원장은 30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우리 국민이 북한군에 의해 사망한) 사건이 기본적으로 피살 사건인가, 사망 사건인가"라는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처럼 답했다. 

    박 의원이 "가해자가 북한인 것은 맞는가"라고 묻자, 최 위원장은 "네, 그런 것이다. 그런데 '피살이냐, 사망이냐' 이렇게 질문한 데 대해서는 답변드릴 수 없다"고 부연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왜인가, (대통령에 대한) 항명이 되기 때문인가"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8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국민 사망 사건'이라고 하면서 가해자 명시를 안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가해자가 실종되며 국민 인권이 침해되는 데 대해 인권위가 침묵하고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면서 "생명권이 박탈된, 인권이 침해된 사건에 대해 인권위가 가해자가 있는 명백한 피살 사건인지, (아니면) 가해자가 있는지 없는지 의문사인지 뭔지 모르는 사망 사건인지도 규정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北, 총살 사건 우리 정부에 뒤집어씌우는데도 "말 못해"

    최 위원장은 "오늘 북한 조선중앙통신 보도는 반인도적 범죄를 물타기하는 궤변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묻는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서도 "즉답 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북한은 30일 오전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우리 국민 피살 사건과 관련 "남측에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놨다.

    신 의원이 두 차례에 걸쳐 "(피살 사건은) 제네바협약 등에 따라 반인도적 범죄 아닌가"라고 묻자, 최 위원장은 "사살한다면 반인권적인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북한의 반인도적 범죄를 (우리 정부가) 감싸는 태도를 보이면 그 역시 반인도적 태도이고 (국제사회에서) 비웃음거리가 되는 것이 맞느냐"는 신 의원의 반복된 질의에는 답하지 않았다.

    최 위원장은 그러면서 "국가가 이러한 일에 책임규명과 진상조사를 철저히 해야 하고, 그에 따라 북한에 유감을 표할 것은 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래서 성명도 (9월28일에) 발표한 것이고, 정부에도 적극 규명하라고 촉구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의 "인권위가 성명을 낸 뒤 (추가적으로) 무엇을 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현재로서 또 다른 계획을 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위원장이 성명을 발표하며 적극성을 보이다 그 뒤에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청와대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닌가 싶다"고 꼬집었다.
  • ▲ 추미애(사진) 법무부 장관이 지난 2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안과 관련 설명을 하는 모습. ⓒ이종현 기자(사진=공동취재단)
    ▲ 추미애(사진) 법무부 장관이 지난 2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안과 관련 설명을 하는 모습. ⓒ이종현 기자(사진=공동취재단)
    '기자 사진 공개한 추미애' '박원순 성추행'에도 모르쇠

    이날 인권위를 상대로 한 국감에서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지난 15일 페이스북에 자신의 주거지 근처에서 대기하던 사진기자 사진을 공개한 것이 인권침해인가' 여부를 따지는 질의도 나왔다. 최 위원장은 박대출 의원의 이 같은 질문에 "(지금 사건이 들어와서) 저희 사건으로 말씀드리지 않는 게 원칙"이라며 답변하지 않았다.

    한편 야당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 인권위의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다. 이에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일부 여당 의원들이 일제히 반발하며 국감장이 한때 아수라장이 됐다.

    김정재 의원은 최 위원장을 향해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을 직권조사 중인데, 이 사건이 알려진 지 100일이 넘도록 진실이 규명되지 않고 있다"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그러자 문정복 의원이 조사가 진행 중인 사건이라며 김 의원 질의 중 언성을 높였다.

    같은 당 김원이 의원은 "(김정재 의원이 박 시장 사건에 대해) 너무 단정적으로 표현하면서 인권위를 압박한다"고 주장했고, 이소영 의원은 "형법상 사자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는 주장을 하려면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내려놓고 기자회견장에서 발언하라"고 주문했다.

    김정재 의원은 "발언에 대한 책임은 내가 진다"며 추궁을 이어갔고, 최 위원장은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해 제가 직접 개입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최 위원장은 이어 "(박 전 시장 관련 의혹과 조사라는) 이 문제는 우리 한국사회가 다시 앞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차원에서 그 전보다는 훨씬 (조사) 상황이 잘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다"고 전했다.

    최 위원장은 한국성폭력상담소장, 인권위 사무총장·상임위원 등을 거쳐 2012년 민주통합당(더불어민주당 전신) 공천심사위원 등을 지냈다. 2018년 9월4일자로 인권위원장에 임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