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검사 빼가기, 최순실 인사농단 연상"… 국정농단 수사 검사 작심비판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의 국정농단 사건 수사를 벌였던 현직 부장검사가 최근 법무부의 감찰관실 파견 인사를 두고 '인사농단'을 언급하며 정면 비판했다. 추미애 장관이 라임·옵티머스 자산운용 사건에 대해 법무부와 대검 합동 감찰을 지시한 이후 일선 검찰청 인력을 감찰관실로 빼내가는 상황을 지적한 것이다.

이복현 대전지검 형사3부장검사는 29일 오전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에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려 봅니다"라고 적었다. 이 부장검사는 "어제 저희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 수석 검사가 법무부 감찰관실로 파견간다는 소식을 들었다"면서 "장관께서 지시하신 사안이 있으시니 아마 그 때문일 것"이라고 했다.

이어 "도대체 규정을 아무리 읽어 봐도 '합동감찰'이 뭔지 모르겠다"면서 "그냥 대검찰청에서 세게 (감찰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왜 굳이 일선청 성폭력 전담검사를 사전에 소속청과 상의도 안 하고 억지로 법무부로 데려가서 사서들 고생하시려고 하는지 의문이 크다"고 덧붙였다.

이 부장검사는 감찰관실 파견 과정에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이 개입했다고도 했다.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은 법무부 박은정 감찰 담당관과 부부 사이다. 그는 "들어보니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이 해당 검사에게 하루 전 미리 전화를 걸었다고 하더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검 형사부장께서 법무부 감찰담당관님이랑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 해도 인사 관련 사안을 그런 식으로 다룬다는 것은 마치 '박근혜 정부의 최모씨(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인사 농단 느낌"이라며 "박근혜 정부 때도 '다 잘해 보려고 그런 것'이라고 핑계는 댔다"고 비꼬았다.

이복현 부장검사는 또 이 모든 과정이 대검 인사담당자는 '패싱'한 채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검사 보내라는 법무부 요청과 지시가 있어 경위 파악을 위해 대검에 알아보려고 애써보니 막상 대검에서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께서는 모르고 계셨다"는 것이다.

그는 "대검 지휘부 보고는 인사와 무관한 형사부장께서 알아서 잘하셨을지 어떨지 궁금증이 절로 난다"며 "법무부 탈검찰화 한다고 애쓴 게 몇 년째인데, 굳이 일선에서 고생하며 형사사건 처리하는 검사 법무부로 빼가면서까지 끙끙들 하시느니 의욕과 능력이 넘치시는 분들이 많은 대검 감찰본부께 그냥 확 맡기시는 게 어떨까 싶다"고 했다.

한편 이복현 부장검사는 박근혜 정부 당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을 수사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구속했다. 문재인 출범 이후에는 2018년 3월 이명박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횡령 등 혐의로 조사할 때 수사지원했다. 이후 지난 9월까지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을 지내며 삼성그룹 불법합병 및 회계부정 의혹을 수사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관련자들을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