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盧·DJ 정부 '남북 합의문' 198건… 결과는 '北 도발, 안보 구멍'

1970년부터 현재까지 667회의 남북회담과 258건의 합의서가 체결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특히 전체 남북합의서 중 76.7%인 198건이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에서 채택된 것으로 나타났다.

야당은 남북회담 및 합의에도 남북관계가 크게 개선되지 않은 것을 지적하며 문재인 정부의 굴종적 대북정책 선회를 촉구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실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전수조사한 결과, 남북 간 회담은 1971년 8월20일 '남북 적십자 파견원 제1차 접촉'으로 시작됐다. 최초 합의는 1972년 '자주·평화' 민족 대단결의 3원칙을 천명한 '7·4남북공동성명'이었다.

김대중 정부에서는 연평균 16.4회의 회담(82회)을 하고, 10.4건의 합의문(52건)을 채택했다. 노무현 정부는 연평균 33.8회의 회담(169회)에 24.6건의 합의문(123건)을 체결했다.

이명박 정부는 연평균 3.2회 회담(16회)에 평균 0.4건의 합의문(2건)을, 박근혜 정부에서는 연평균 8.8회의 회담(37회), 3.1건의 합의문(13건)을 성사시켰다. 문재인 정부는 연평균 10.3회의 회담(36회)과 6.6건의 합의문(23건)을 기록했다.

특히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13.5년) 동안 287회의 회담이 진행되고 198건의 합의문이 채택됐다.

합의문 가운데 유일하게 북한의 유감 표명이 반영된 것은 박근혜 정부 시절 남북고위급접촉으로 체결된 8·25합의문(2015)이다. 당시 개성공단에 대한 협의와 목함지뢰 사건 후속 접촉의 결과였다.

문재인 정부는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4·27판문점선언과 9·19평양공동선언 등을 체결했으며, 2018년 한 해에만 23건의 합의문이 쏟아졌다.

야당에서는 이러한 꾸준한 남북회담 및 합의에도 남북관계가 크게 개선되지 않았고, 안보환경은 오히려 후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남북이 자주 만나 의견 합의를 이뤘으나 결과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우리 공무원 총살 사건 등으로 돌아왔다는 지적이다.

조태용 의원은 "남북이 서로 대화하고 결과물을 만드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수많은 합의들이 실제 이행되지 않는다면 한낱 휴지조각에 불과하다"며 "남북관계의 악순환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문재인 정부가 원칙 있는 대북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