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여러분, 주거지원금 받아가세요"… 지성호 "통일부, 40억 미지급" 지적

북한이탈주민(탈북민) 주거지원금이 대상자들에게 제대로 알려지지도 않은 채 대거 미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은 "주거지원금 제도가 시행된 2005년부터 2015년 9월까지 미지급된 주거지원금이 39억 3,400만원, 미지급 건수는 1,203건에 달한다"며 통일부가 적극 행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성호 의원은 22일 기자들에게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지 의원은 이 탈북민들이 제도 자체를 잘 모르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지적하며 "통일부가 뒷짐만 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 의원은 "북한이탈주민 주거지원금은 최초 주택배정시 임대보증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하고 그 잔액은 거주지 보호기간(5년)이 종료된 후 대상자들에게 지급하도록 돼 있다"면서 "마땅히 지급되어야 할 주거지원금인데, 신청자들이 제도를 몰라 신청하지 못해 잔액이 쌓이고 있다"고 밝혔다.

지 의원은 그러면서 "통일부는 남북하나재단 홈페이지 자료실에 신청서만 올려놓고 탈북민들이 자발적으로 신청하기만을 기다릴 뿐"이라며 "거주지 보호기간이 지난 대상자들에게 어떠한 안내나 고지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성호 의원실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탈북해 한국에 정착한 지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주거지원금 제도를 모르고 지내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에 입국한 탈북민 A씨의 경우 하나원을 퇴소한 지 10년이 지났는데도 통일부로부터 아무런 안내도 받지 못했다고 한다. 

지 의원은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것조차 온전히 지급되지 않은 것은 명백한 통일부의 직무유기에 가깝다"며 "주거지원금 미수령 대상자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통일부가 적극행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